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등의 보증금 편취 및 사문서위조 등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166 사기 사건(2019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장○○: 징역 3년, 우○○·성○○: 각 벌금 300만원, 이○○: 벌금 70만원, 김○○: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빚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사들인 뒤,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서류까지 위조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2년경부터 자기 돈은 조금만 내고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나머지를 채워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를 해 왔습니다.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기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3채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이는 데 든 돈이 121억 원 가량이었고, 담보 대출만 약 71억 원이었습니다. 월 이자만 약 2,000만 원이었는데, 월세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채무는 약 6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18년 8월 무렵부터는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2014년에는 천안 아파트 임차인에게 추가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감액 등기를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 했습니다. 이후 감액이 되지 않은 등기를 보고 항의하는 임차인에게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처럼 꾸민 인터넷뱅킹 화면을 보여 주려고, 화면을 편집해 가짜 문서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2018년 8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저당채무와 선순위 보증금을 합치면 주택 매입가를 넘었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공인중개사 등 다른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서류를 위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사들인 주택들은 담보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치면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주택 가치도 크게 오르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을 받는 행위입니다. 피고인A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거나 "감액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상대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서류를 만드는 것이고, 위조사문서행사는 그런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상대에게 보내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뱅킹 화면을 편집하고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중개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벌금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다만 그 사정으로 죄를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무리하게 빚을 내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투자는 시세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해 보증금과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와 서류 위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