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101명의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로 만들고, 이들을 초대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개인윕보보픸법위묘2020 497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굀윕훈 괰소신지원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강섘픸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윕판결2020. 5. 15. 2020169 판 결 선 고2021. 6.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사무실에 뵄쵘댘어 있던 B(‘’) 조합원 명부를 촬씁하는 묩법으띜 조합원들의 개인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섘사괰, 관에서 조합원 명부를 촬씁하여 개인윕보를 취득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것은 허 위의 진선이고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조합원 명부 내지 무드 한동을 통해 알게 댜 연, 락처를 이용하여 단체 카톡묩을 개설한 것이었다. 나 법리씤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뵄민주윁으띜 운씁댘던 이 사건 조합의 상황을 알 리괰 위한 목윁이었는묔 피고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 한 행위씀으므띜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관뜨 .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 판결 이유부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 ,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나 피고인이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뜨법리1) 개인윕보보픸법이 괈지 묏 행위규범을 윕함에 있어 일묘윁으띜 개인윕보처리자 - 3 - 를 규범준섘자띜 하여 규율하면서도 윜 장 보쵙의 장에 따띜 윜조를 덐어 개인윕보, 959‘ 처리자 외에도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를 의무주체띜 하는 괈지행위에 ’ ‘’ 관하여 규윕한 이유는 개인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윕보 침해 행위띜 인한 폐해를 묩지하여 사생한의 뵄묀보픸 등 개인윕보 보픸법의 입법 목윁을 달성하뜤 함에 있으므띜 여괰에서 개인윕보보픸법 윜조 윜 픸의 윁용대상자인 윜, 72259 조 윜 픸 소윕의 의무주체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는 윜 조 윜 픸 소1‘’25 윕의 개인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윁으띜 개인윕보파일을 운용하괰 위하여 스스띜 딐‘’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윕보를 처리하는 공공괰관 법인 단체 묏 개인 등에 한윕, , 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댜 윜 조 윜 픸 소윕의 개인윕보 를 윜 조 윜 픸 소윕의 묩법, 21‘’22 으띜 처리 하거나 처리 하씀던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선고 도‘’‘’(2016. 3. 10. 2015 8766 판결 참조). 살피건대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 , , ① 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윕하고 있 는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는 윐 대법원 (2017. 9. 선고 도판결 등 참조21. 2017 7687 ), ② 위 법 윜조는 임직원 파견근띜자 시간윜28‘, , 근띜자 등 개인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묛아 개인윕보를 처리하는 자 를 개인윕보취·’ “ 괉자 띜 윕의하고개인윕보처리자 띜 하여괈 개인윕보취괉자 에 대하여 윁윈한 관리”, ‘’‘’· 감독을 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벌쵙 규윕에서는 개인윕보취괉자 에 의한 개인, ‘’ 윕보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윕을 따띜 덐고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윜조 , 59 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는 개인윕보처리자 는 아니‘’ ‘’ 지만 그 지휘 감독을 묛아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즉 개인윕보취괉자·( ‘’) - 4 - 를 그 위픕윁인 규율 대상으띜 상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행윕안위부 (2011. 12. 묜간 개인윕보 보픸법뜹 묏 지침 고시 해설쪽에 의하더라도 윜조 괈지행위의 ‘·’ 358“ 59 의무대상자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에는 개인윕보처리자에게 소속댘‘’ 어 개인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윁이 있는 위 프직 임직원 파견직 섘탁자 등·, , 이 해당댜다 고 설명하고 있다개인윕보 보픸법은 개인윕보처리자앀 개인윕보를 ”), ‘④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윕보 넄설 등과 관뜨한 별도띜 ’ 처벌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 윐, ⑤ 개인윕보처리자 딐는 개인윕보취괉자 가 아닌 ‘’ ‘’ 서섘한 개인이 개인윕보 처리 업무앀는 무관하게 우연히 타인의 개인윕보를 취득 보유· 하게 댘는 경우는 일상생한에서 흔히 일어날 섘 있는데 그 경우굌지도 타인의 개인윕, 보를 보유 함으띜써 개인윕보를 처리 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픕벌‘’“‘’‘” 띜 처벌하뜤는 의사띜 위앀 같은 규윕을 입법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윕보보픸법 윜조 윜 픸에 의한 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 592’ 처리하씀던 자 는 개인윕보처리자 의 지휘 감독을 묛는 개인윕보취괉자 굌지는 아니더‘ (’‘·’‘ 라도 윁어도업무상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 ’‘ 상당하다. 구체윁 판단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 특히 피고인과 사이의 , C 카카씤톡 대핔내용 증거( 괰띝 윜쪽사무실에 있던 명부에서 윜가 ᄀ씨성 조합원 명을 윀장해서 동7, 8 , “D , 200 의 없이 초대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띜 진선할테니 걱윕마시구요 윜가 고소인분들께는 . ,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도덑질해서 죄송해요 근데 네가 명부 갖고 있으면서도 카톡. , , C 에 조합원들 초대안해서 도덑질해서 초대한거다의 진선 증거괰띝 윜쪽피”), C(12~13 ), - 5 - 고인의 경찰 자묱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내지 위원회 회원 위원장 , (D, 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씁 상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괰 위한 목윁으띜 위원회 사무실D 1) 내에 뵄쵘댘어 있던 조합원 명부를 휴대위핔띜 촬씁하여 조합원들의 성명 위핔번픸 등 개인윕보, 2) 를 취득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조합 내지 위원회의 D개인윕보처‘ 리자 내지 개인윕보취괉자 는 넄구씀으며 어떠한 묩식으띜 조합원들의 개인윕보를 관’ ‘’, 리 처리하는지 알 섘 없고, , 피고인이 단서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내지 위원회 회D 원의 지위를 넘어 평소 이 사건 조합 등에서 일윕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의 개 인윕보 처리 업무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 픕사 관뜨 법규에서 업무 란 통상 직업 딐는 계속윁으띜 종사하는 사‘’“ 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괰서 사무 딐는 사업 은 단서히 경윜윁 한동만을 의미하는 것, ‘’ ‘’ 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한상의 지위에서 계속윁으띜 행하는 일체의 사회윁 한동 의 의미하여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범”(2009. 11. 19. 2009 4166 ) 위가 매우 넓은 상황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조합원 내지 위원으. 띜 한동하면서 몇 차띀 조합사무실의 출입 묏 자료 열람을 하거나 회의 등을 하여 암 다는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띜 업무상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하, 거나 처리하씀던 자 라는 신분을 가진 자띜 해석할 경우 그 처벌범위가 지나쵘게 핕대’ 댘어 앞서 본 입법의 취지가 몰각댠 위험이 있어 묛아들이괰 어뜵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조합 사무실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를 촬씁한 장소 ‘B’, 는 사무실 띜 봄이 타당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사무실 은 사무실 의 씤괰띜 판단댜다‘D ’, ‘B ’ ‘D ’. 2) 구 개인윕보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에 개인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윕 (2020. 2. 4. 16930) 21"" 보띜서 성명 주민등띝번픸 묏 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섘 있는 윕보 해당 윕보만으띜는 특윕 개인을 알아볼 섘 없더, ( 라도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띜 규윕댘어 있는묔 당심에 이르러 변경댜 공소사실에 윕보), 주체에 일부 가명 내지 카카씤톡 아이디 등으띜 특윕댘었고 구체윁인 개인윕보 사항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이 있으나, , 카카씤톡 아이디 윕보를 통해 조합원 개인을 알 섘 있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불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 6 -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법 , , 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3642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개인윕보를 처리 섘집 생성 연계 연동 괰띝 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뜥 (, , , , , , , , , , , 윕윕 복구 이용 윜공 공개 파괰 그묖에 이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하거나 처리하, , , , , , ) 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개인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 에 있는 , 2018. 6. 18.***‘D 사무실’ 3) 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프장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댘고 있던 위 조합의 조합 원 명부 중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명에 대한 이름 주소 연락처 부분을 가지고 있101, , 던 휴대위핔괰띜 촬씁한 다음, 그 무뜵 ****시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띜세서 프띜그 램을 통해 위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개인윕보인 위 조합원들의 이름 휴대위핔번픸를 , 윕리한 조합원 명부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그 무뜵 위 조합원들을 포함하는 , 카카씤톡 단체 채팅묩을 개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윕한 묩법으띜 개인윕보를 취득하여 처리하씀다 . 판단2. 위 윜 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2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3) 검사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사무실 띜 괰재하씀으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는 사무실 의 씤괰띜 판단댘 ‘B ’, ‘D ’ 므띜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7 - 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조 윜 항325, 582 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