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후송하던 중 의식 확인을 위해 유방 부위를 자극하고 하의 벨트 안쪽에 심전도 전극을 붙였다.

•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소방공무원)으로, 2013년 9월 9일 새벽 2시 34분경 자살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OO지역 항구 주차장에 출동했다.
• 피해자는 당시 소주 3잔, 우유 3~4팩과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 약(독시라민 25mg 함유)을 12~13알, 300mg 이상 복용한 상태였고, 알코올과 함께 먹은 탓에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다.
•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심장박동·혈압·호흡 등 생체신호는 정상이었지만, 말을 걸거나 어깨를 흔드는 정도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아 겉보기에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려고 흉골을 문질렀으나 반응이 없자, 더 강한 통증 자극 방법인 양쪽 유방을 움켜잡는 방식(유방자극법)을 사용했다.
• 피고인은 후송 중 피해자의 복부 왼쪽, 하의 벨트 라인 안쪽에 심전도 전극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병원 도착 후에도 통증 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였고, 4시간이 지나서야 말에 반응하고 08시 23분경에야 의식이 회복되었다.

119구급대원인 피고인은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구급차로 후송하던 중 피해자의 유방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방 부위를 만진 행위는 의식 확인을 위한 응급처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구급대원으로서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응급처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다.
• 피해자가 복용한 약의 양과 알코올 동반 섭취, 병원 도착 당시 통증 자극에만 반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의식장애'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 관련 법령상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일정 범위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의식 확인을 위해 유방자극법이 의학 자료나 논문에 소개된 비교적 강한 통증 자극 방법으로 인정된다.
• 설령 여성 피해자에게 유방자극법을 쓴 것이 사후적으로 다소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라고 판단해 시행했다면 그 판단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 따라서 유방 부위를 만진 행위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내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
•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유방자극법을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신체 자극이 외형상 추행처럼 보이더라도, 법령이 허용한 응급처치이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처치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이었다면 존중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