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은행 검사 중 발견한 대출 한도 초과 사실을 검사보고서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삭제해 주기로 함

•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국장, 피고인 B는 검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중앙부산상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 검사 과정에서 중앙부산상업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2006년 6월 2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여러 법인에 총 1,019억 원을 초과 대출(한도초과액 242억 원, 자기자본 400억 원의 137% 수준)한 사실을 발견했다.
• 2008년 3월 25일 중앙부산상업은행 대표이사 등이 검사 사무실을 찾아와 초과대출 부분을 모두 회수했으니 지적사항에서 빼 달라고 부탁했고, 검사과장 B는 이를 승낙했다.
• 2008년 3월 27일 검사과장 B는 국장 A에게 같은 취지의 보고를 했고, A는 이를 허락했다.
• 결국 이들은 한도 초과 사실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 은행에는 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월의 가벼운 제재만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국장과 검사과장이 중앙부산상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 등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발견했으나, 은행 대표이사 등의 부탁을 받고 이를 검사보고서에서 빼기로 하고 그대로 보고해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저버렸다고 보아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작위의무)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 법원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여부가 은행 부실과 직결되는 핵심 검사 항목이고, 검사 착수 후 초과대출을 회수했더라도 검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 금융감독원의 제재 양정 기준상 이 사건 초과대출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또는 면직에 해당하고, 이전 검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어서 가중 제재 대상이며 사실관계 고발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회피해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해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금융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은행의 부실과 직결되는 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알고도 부탁을 받아 검사보고서에서 빼버린 것은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제재가 가벼워지고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