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500kV HVDC 송전선로 서부-2구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고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67412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전원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력공사(참가인)는 2017년경 동해안에서 신가평 및 수도권에 이르는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약 230km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동부구간(동부-1~7)과 서부구간(서부-1~4)으로 나뉘어 있었다.
- 참가인은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피고)에게 서부-1 내지 4구간 사업에 관한 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4년 2월 15일 서부-1 내지 3구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송전선로 피해지역 내에 위치하게 된 OO지역 소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2024년 3월경 원고에게 해당 토지가 시행토지에 편입되었다고 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가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서부-2구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고시하였다. 송전선로 피해지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 소를 제기할 자격은 인정되었지만,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였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가 시행토지에 편입되었음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이 최적 경과대역을 벗어난 경과지를 선정하여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맞는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맞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를 인용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경과지 선정과 관련하여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 인근 토지 소유자가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시행자의 내부 지침 위반만으로는 승인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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