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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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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7412·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한국전력공사가 500kV HVDC 송전선로 서부-2구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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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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