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정기모임을 빙자해 회원들을 버스로 동원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한 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후보 지지를 유도함

• 피고인들은 여성위원회 회장과 총무로서,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008년 2월 15일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회원들을 동원해 지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08년 2월 12일 버스 대여와 식당 예약을 미리 부탁했고, 2월 15일 오전 11시경 OO지역 광장에서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가장해 회원 60여 명을 모이게 했습니다.
• 그러나 통상 1시간 이상 걸리는 자전거 행사 대신 약 20분간 공놀이만 한 뒤, 회원 42명이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버스 안에서 개소식 참석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버스는 OO지역 식당으로 이동해 회원 48명에게 갈비탕 1인분씩(시가 5,000원, 총 24만 원 상당)을 제공했고, 이 중 42명은 다시 버스를 타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개소식에서 회원들은 후보의 출마 경위와 공약 연설, 다른 정치인들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성위원회 회장과 총무로서, 체육행사 명목으로 회원들을 모은 뒤 버스로 이동시켜 점심식사(갈비탕 48인분, 시가 24만 원 상당)를 제공하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연설을 듣게 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제3자를 위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후보 지지를 위한 조직적 동원이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가 매달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지만 그 사용 용도가 생활체육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자전거 타기 행사가 통상 1시간 이상 걸리는데도 20분 남짓 공놀이로 대체한 뒤 곧바로 버스에 태워 식사와 개소식으로 이동시킨 점은 정상적인 체육행사나 친목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사전에 버스와 식당을 예약하고 버스 안에서 개소식 참석을 권유한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개소식에 참석시킨 행위가 후보를 돕기 위한 조직적 기부행위이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의 '단순한 식사 제공일 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버스에 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단체 행사를 빙자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원하는 행위는 비록 소액이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체 보조금으로 비용을 처리했더라도 실제 목적이 후보 지지 동원이라면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