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책상서랍에 패스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이를 훔쳐가 대출서비스로 900만 원을 인출해 감

• 피고는 2002년 5월 30일경 원고(카드회사)로부터 패스(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원고가 제공하는 대출서비스와 제휴서비스를 계속 이용해 왔다.
• 2004년 11월 27일 19:00경 성명불상자가 OO지역 소재 피고 사무실에 침입해, 피고 책상서랍 안에 있던 패스와 그 비밀번호가 저장된 피고의 컴퓨터를 함께 훔쳐 갔다.
• 다음 날인 2004년 11월 28일 08:23경부터 08:30경 사이에, 그 성명불상자는 OO지역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1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대출서비스를 받아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 피고는 2004년 11월 28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서와 원고에게 각각 도난 신고를 했다.
• 원고는 패스 이용약관 제17조 제2항 제1호가 '비밀번호의 누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900만 원 중 피고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약관의 '비밀번호 누출'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회원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뜻인지였다.

피고가 발급받아 쓰던 패스(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사무실에서 훔쳐가 9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자, 원고(카드회사)가 약관상 '비밀번호 누출' 조항을 들어 피고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관의 '비밀번호 누출'은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고, 피고에게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끝났다.

• 법원은 약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비밀번호의 누출'이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새어 나간 모든 경우가 아니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누출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만약 이 조항이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정사용 책임을 지우는 취지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되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피고가 비밀번호를 일부러 흘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패스와 비밀번호의 관리 상태, 도난 및 누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성명불상자의 패스 부정사용에 대해 약관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사 약관에 '비밀번호 누출 시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어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 단순히 도난당한 경우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하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평소 잘 관리해 온 회원이라면, 도난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사용 금액을 떠안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