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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1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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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7151·대전지방법원·2005-10-14·2심
사무실 책상서랍에 패스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이를 훔쳐가 대출서비스로 900만 원을 인출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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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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