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119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롯데카드 외주 직원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고객정보를 몰래 빼내 유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956 민사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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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롯데카드 외주 직원이 회사 본사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몰래 빼내어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보관함.
- 2011년 1월, 이 직원은 약 255만 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USB 메모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여러 제3자에게 퍼지게 함.
- 2013년 12월, 같은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해 약 2,689만 명의 고객정보를 복사해 빼내었으나 곧 체포되어 추가 유출은 막음.
-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됨.
- 이후 이 정보를 받은 여러 사람이 이메일이나 USB 메모리 등을 통해 수백만 명의 고객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이들에게 제공함.
- 롯데카드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피해 확인 서비스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롯데카드 외주 직원이 2010년과 2013년에 대규모 고객정보를 몰래 빼내어 유출시켰고, 이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퍼져 원고들이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롯데카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롯데카드가 일정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주 직원이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몰래 빼내고, 이를 일부 제3자에게 제공해 정보가 널리 퍼졌음.
- 롯데카드는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관리 감독에 부족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봄.
-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심각함.
- 롯데카드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한 사과와 피해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일부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일부는 기각되었음.
핵심 정리
롯데카드 외주 직원이 회사의 고객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빼내 유출했고, 이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롯데카드가 보안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고 일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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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 고】 별지 1, 2, 3, 3-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외 1인)
【피 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3인)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3-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별지 1-1, 2-1, 3, 3-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4. 3. 19.부터,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4. 8. 29.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1. 1. 31.부터, 별지 3-1-1 목록 기재 원고에게는 2013. 12. 31.부터 각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1-1, 2-1, 3, 3-1-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별지 1-1, 2-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코리아크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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