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4482대구지방법원 1심2023-11-22 선고검수완료

국립대학교수들이 출장·연가와 겹치는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24482 행정 사건(202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경북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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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립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 14명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출장이나 연가, 공가, 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받았다.
  • 교육부장관은 2021년 6월 14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해당 대학교에 대해 학생지도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출장·복무 상황과 중복된 학생지도 실적 661건(약 1억 1천만 원), 연가 등과 중복된 실적 239건(약 3천 2백만 원)을 부적정 지급으로 지적했다.
  • 교육부장관은 2021년 11월 25일 총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당 지급된 학생지도비를 회수하라고 요구했고,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경고·주의 처분도 함께 요구했다.
  • 총장은 2021년 12월경 교수들에게 감사 결과를 안내하고 재심의 신청을 받았으며, 교육부장관은 2022년 4월 18일 재심의 결과 부당 지급액은 전액 회수해야 한다며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 총장은 2022년 7월 26일 교수별로 132,140원부터 4,228,480원까지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통지했다.
  • 교수들은 출장·연가 시간에도 실제로 학생들과 상담을 했고 상담일시를 착오로 잘못 입력했을 뿐이라며, 심사위원회 심사와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학교수 14명이 출장이나 연가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받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총장은 이들에게 부당 수령액 약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는 환수처분을 내렸고, 교수들은 심사위원회 심사와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실제로 상담을 했다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총장이 정해진 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교수들에게 한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총장이 마련한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상 환수조치를 하려면 먼저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실적평가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그런데 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교수들에게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는데, 총장이 이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 교수들이 실제로 상담을 했는지, 상담일시를 착오로 입력한 것인지와 같은 실체적 다툼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 위법만으로도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법원은 교수 14명 모두에게 한 각각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총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처분이라도, 법이나 내부 규정이 정한 심사 절차와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환수나 제재 처분을 할 때는 실체적 이유 못지않게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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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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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4482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A ~ N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 피 고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3. 10. 11. 판 결 선 고2023. 11. 22. 주 문 1. 피고가 2022. 7. 26. 원고 A에게 한 4,228,480원의, 원고 B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C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D에게 한 660,700원의, 원고 E에게 한 528,560원의, 원 고 F에게 한 264,280원의, 원고 G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H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I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J에게 한 792,840원의, 원고 K에게 한 3,039,220원 의, 원고 L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M에게 한 660,700원의, 원고 N에게 한 1,717,820원의 각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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