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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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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24482·대구지방법원·2023-11-22·1심
국립대학교수들이 출장·연가와 겹치는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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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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