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의 무면허 필러 시술을 알면서 필러를 대주고, 직접 보톡스를 주입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를 판매·증여함.

• 2014년 7월 16일경,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가 필러 시술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C을 시켜 B의 집에 필러 100개를 전달하게 했다. B는 이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필러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에게도 C을 통해 필러 100개를 전달하게 했고, D는 서울 등지에서 이를 이용해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다.
• 2014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C과 C의 여자친구 E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시술을 한 것이다.
• 2014년 7월 7일경, 피고인은 F에게 보톡스를 팔기로 하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뒤, 7월 31일경 C을 시켜 F의 집으로 보톡스 300개를 퀵서비스로 보내게 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
• 2014년 7월 30일경, 피고인은 C을 시켜 H의 집에 찾아가 H에게 보톡스 300개를 건네주게 했다. 이 역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증여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와 D가 필러 시술로 돈을 버는 것을 알면서도 필러를 제공해 돕고, 직접 C과 E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했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에게 보톡스 300개를 판매하고 H에게 300개를 증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와 D가 무면허로 필러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러를 제공해 그들의 영업을 도왔다. 법원은 이를 '부정의료업자 조장'으로 보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직접 C과 E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했다. 법원은 이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보았다.
•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에게 보톡스를 판매하고 H에게 증여했다. 법원은 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판매·증여)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보건범죄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2014년에는 관세법 위반(의약품 밀수 관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시술을 하거나 의약품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범죄는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