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환치기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함.

• 2004년 11월 4일, 피고인이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돈을 송금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송금 업무를 수행함.
• 검사는 일부 송금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함.
• 피고인이 보관하던 1억 2천만 원은 불법 송금 행위에 사용된 돈으로 인정되어 몰수 대상이 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족 생계를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등록되지 않은 환치기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단순히 보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외국환업무의 일부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
•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행위도 송금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에 포함됨.
• 압수된 1억 2천만 원은 범죄에 사용된 돈으로 몰수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
• 원심 판결 중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 생계 유지 등 참작할 점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등록되지 않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며, 단순 보관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