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경매 대상 공장 기계, 기구에 대한 저당권 효력 범위와 경매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항고함.

• 항고인 박시준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함.
• 경매 대상에는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부 기계, 기구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음.
• 항고인은 목록에 없는 기계, 기구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일부 기계, 기구는 일괄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경매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 경락 대금 납부 조건이 항고인에게 불리하다고도 주장함.

박시준은 경매 대상 기계, 기구에 대한 저당권 효력 범위와 경매 절차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항고했으나, 법원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권 효력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기계, 기구에도 미치며, 경매 절차와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공장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장과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등에도 효력이 미침.
• 제7조에 따른 목록 제출은 저당권자 간 우선순위 결정에만 영향을 주며, 저당권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기계, 기구가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일괄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 기계, 기구는 저당권 효력이 미침.
• 경매 대상은 일괄 경매가 원칙이며, 과잉 경매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인이 현장 답사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실시했으므로 부적절하지 않음.
• 경락 대금 납부 조건이 항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장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기계, 기구에도 효력이 미치며, 경매 절차와 감정평가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