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96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회사에 토지를 팔고 매매잔금 84,120,000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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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967 민사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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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3월 22일,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토지를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 84,120,000원을 1987년 4월 30일까지 받기로 약속함.
  • 피고회사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피고회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
  • 한편, 피고 안○○군은 피고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때문에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받음.
  • 원고들은 압류 후에 설정한 저당권을 근거로 안성군에게도 잔금 일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토지를 팔고 매매잔금 84,120,000원을 받지 못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회사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압류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안성군에 대한 청구는 거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봄.
  • 원고들은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을 받을 권리가 분명하다고 판단함.
  • 안○○군이 체납 지방세를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한 후, 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만이 공매대금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이 정함.
  • 원고들이 압류 후에 설정한 저당권은 공매대금 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성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이 법리 해석에 따라 안성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토지를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압류 후 설정된 저당권은 공매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안성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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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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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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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의 의미

【원 고】 김태환 외 2인 【피 고】 안성군 외 1인 【주 문】 1.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안성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986.3.22. 피고혜원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줄여쓴다)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대금 542,956,5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중 잔금 84,120,000원을 1987.4.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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