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체벌 및 성희롱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고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48 징계처분 무효확인 원 고**** **** 송달장소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1. 12. 10. 판 결 선 고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11.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1)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위 징계처분의 전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징계처분 중 별지 기재 가. 나. 다.항의 무효 확 인을 구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9. 1. 교사(중등)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5. 1. 12.까지 ○ ○중학교,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공립)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공립)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이 아닌 개별 처 분사유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이유 1. 징계 혐의 요지(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가. 2014년 4~5월경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3학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방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학생들이 있음에도 생리대를 꺼내보이며 이게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물어봐 피해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나. 2013년 체육시간에 호보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세교정을 위해 피해학생 **** (현재 3학년)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으며, 다. 2014년 가을경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3학년)에게 비타민을 준다면서 쇠철 봉에서 자전거 타기를 시켰고, 라. 위 ‘가~다’ 항목의 건은 해남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2014. 1. 27. 수사가 개시되어 해남교육지원청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되었음. 마. 2014년 4~5월경 아침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1학년)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엎 드려뻗쳐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상황설명을 하자 변명을 한다면서 발로 머리를 찼고, 2014년 7월경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1학년)이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허벅지를 5대 때렸으며, 2014년 1학기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채○○(현재 1학 년)이 벌을 받다가 체육관 사무실로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자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고 정강이를 찬 사실이 있음. 또한 2014년 가을쯤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조○○(현재 3학년)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 어 압수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손바닥을 때리겠다고 했으나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린 사실 이 있음. 3. 징계위원회의 판단 징계 대상자의 일건 기록과 본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 조(학생의 징계등) 제8항의 학생을 훈육‧훈계 방법으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광 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15. 3. 24.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8. 8. 21. 말소되었으나, 중등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 수 행시 열람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NEIS 개인 인사기록에는 징계 란에 ‘2015. 2. 11. 견 책 처분’을 받고, ‘2018. 2. 11. 기록말소’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가 2018. 8. 21.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업무지침인 교육공무원 NEIS 징계업무편람에 의하면 징계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 는바, 비록 원고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담당자는 인사과정에서 징 계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교육부에서는 교감자격연수 대 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내부 준칙으로 징계기록의 말소 여부와 관련 없이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점, 실제 로 원고가 위 내부 준칙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배제통보를 받았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 4 -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에 기재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마. 항의 체벌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 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 5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 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 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 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 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위법하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 6 - 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 소처분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 ****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위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는, 생리대의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사별 포장도 물티슈 등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여성인 자신도 위 징계사유 에서 문제된 생리대가 바로 생리대라고 인지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 서도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의 아버지는, 생리대를 꺼내들고 흔들어 ****가 창피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를 성희롱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위 ****는 호보교육을 본 일부 학생들 이 소문을 부풀렸을 뿐이고, ****은 본인과 면담과정에서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아 ○ 수사결과 - 피해자 ****의 부 ****은 교사가 딸의 생리대를 꺼내들고 흔들어 창피를 당한 것 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문 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 ****은 철봉에 ‘자전거타기’라는 운동을 하였지만 창피나 강제추행이란 느낌 이 없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부 **** 또한 딸이 피해를 입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 ****는 원고가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이유로 엉덩이와 허리를 붙 잡았고, 물구나무 서기 등 시킨 사실은 있으나, 성폭력은 아니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부 ****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조사자 의견 - 원고의 변소와 고발인 진술내용,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피의 자의 행위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한 행위로 보이고, - 피해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진술이 있어야 피의자의 처벌이 가능하나, 이 또한 사건을 원 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대한 증거 없으므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 7 - 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 시 ****은 원고가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이유로 엉덩이와 허리를 붙잡은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창피나 강제추행이라는 느낌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마.항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 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 건 징계사유 마.항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 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은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학생들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허벅지를 때리고 정강이를 찼으며 엉덩이를 매로 5대 때 렸다는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생 을 체벌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8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학교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ᆞ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손이 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③ 원고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체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 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학생 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예외적·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에 부임한 이후 2013.경부터 2014.경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원고의 체벌행위의 방식, 횟수, 피해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면,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7항 마.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 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견책처 분의 대상이 되는바, 이와 같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의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마.항의 경우 합당한 징계사유 - 9 - 로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 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마.항의 징계사유가 인 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 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 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 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 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비위의 정도가 심비위의 정도가 심비위의 정도 - 11 - 끝. 및 과실 비위의 유형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