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를 챙김

• 피고인은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16일까지 OO지역 건물 1층에서 'OO'라는 상호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을 운영했다.
• 같은 달 16일부터 29일까지는 상호를 'OO'로 바꿔 계속 영업했으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초콜릿, 라이터 등 물품을 파는 것처럼 꾸며 손님들에게 1만 원짜리 게임쿠폰을 줬다.
• 손님들은 이 쿠폰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머니로 바꾼 뒤 게임을 했고, 화면에 별, 7, 물고기, 복어 등의 그림이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면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얻고 그만큼 게임쿠폰이 나왔다.
• 피고인은 손님이 얻은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 2008년 1월 16일 경찰 단속으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등이 압수됐지만, 피고인은 곧바로 새 기구를 사서 1월 29일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OO지역 건물 1층에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행위 영업과 도박 개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장 허가 없이 영업을 했고,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게임장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물품판매점을 가장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됐다.
• 손님들에게 게임쿠폰을 주고 게임을 하게 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를 챙긴 행위는 사행행위 영업과 도박 개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 특히 2008년 1월 16일 경찰 단속으로 게임장 기구가 모두 압수됐는데도 바로 새 기구를 구입해 영업을 계속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이에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일수 2일을 형기에 포함시켰으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다.

이 사건은 물품판매점으로 위장해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이 사행행위 영업과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며,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