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준설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식사를 위해 배를 벗어났다가 음주 상태로 복귀하던 중 다른 선박을 건너다 실족해 익사함

• 망인은 해상준설업체인 OO회사에서 부선(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기사 및 관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 1월부터는 이 선박에 작업이 없어 부산 OO지역 물양장 앞 해상에 정박시킨 뒤 선장과 교대로 24시간씩 당직근무를 하며 선박을 관리·보존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7년 6월 13일 08:30경 당직근무를 시작한 망인은 함께 갑판 청소를 하다가 11:00경 작업을 마치고, 16:00경 교대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배에서 내렸다.
• 16:30경 동료를 만나 물양장에서 도보 2분 거리의 OO지역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근처 호프집으로 옮겨 맥주 500cc잔을 2잔(동료는 1잔) 마셨다.
• 19:40경 "배에 당직근무를 하러 가야 한다"며 동료와 헤어진 뒤 행방불명되었고, 6월 17일 17:40경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익사로 판명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3%였다.
• 이 선박은 물양장 앞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육상에서 배로 가는 길이 없어 물양장 안벽에 붙어 있는 여러 척의 배를 차례로 건너야 했고, 그 배들에는 사다리 같은 안전시설이 없었으며 높이도 제각각이었다.
• 경찰은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배에 승선하려고 주변 배들을 건너다 미끄러운 갑판에서 실족해 추락·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망인의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이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였고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망인이 당직업무를 위해 배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한 사고는 업무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망인의 음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이 당직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선박에 승선해야 하는데, 승선하려면 주위에 정박한 여러 배를 건너야만 했고 그 배들은 높이가 달라 평소에도 실족 위험이 있었다.
• 사업주는 망인에게 선상 음주와 음주 후 승선을 하지 말라고 교육·지시했지만, 근무 중 배를 벗어나 식사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 망인이 근무시간 중 사업주 지시를 어기고 음주한 잘못이 있더라도, 망인의 음주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망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배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해 익사한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구조적 위험(안전시설 없는 배 사이 이동)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근무 중 음주라는 잘못이 있더라도 그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