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신청자가 임시취업 기간과 일부 월의 실제 운전일수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함.

• 2008년 5월, OO지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가 났다.
• 원고는 2008년 6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
• 원고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택시회사와 화물차 회사에서 운전 경력을 쌓았다.
• 피고는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임시취업 기간과 일부 월의 실제 운전일수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여 4순위로 분류하고 면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운전경력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8년 8월 면허 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경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이유로 4순위로 분류해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를 다투었다. 쟁점은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운전경력 산정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면허규칙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월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일부 월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만근일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월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면허규칙은 휴직, 운전면허 정지, 노사분규 등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근무 기간과 경력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면허 발급 기준과 경력 산정 방식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므로 법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근속기간 산정과 운전경력 산정의 차이, 그리고 신규면허 공고 시 경력 산정 방식 고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의 운전경력 산정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 따라서 운전경력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