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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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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976·울산지방법원·2009-06-10·1심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가 임시취업 기간과 일부 월의 실제 운전일수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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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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