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며 자경농민 요건을 갖췄다며 증여세 감면을 신청함

• 원고의 아버지는 1989년 3월 27일 OO지역 소재 농지(답 2,615㎡와 같은 동 98 답 3,005㎡, 합계 5,620㎡)를 매입해 벼를 경작해 왔고, 2008년 8월 6일 원고에게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서울에 살다가 2001년경 농지 소재지인 OO지역으로 귀향해 2001년 10월 10일부터 OO회사(농약 도·소매업, 면적 46.28㎡)를 운영했고, 2003년 2월 19일 OO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사업장은 직원 없이 원고와 처가 운영해 원고가 항상 있을 필요는 없었고, 농지까지 차로 9분 거리였다.
• 원고는 OO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했고, 2004년 1월 2일부터는 인근 농지 1,160㎡를 임차해 마늘과 고추 등을 경작했으며, 농지원부에도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임차해 논갈이·모내기·벼베기 등을 했고, 임차료는 자신이나 아버지 돈으로 냈으며, 논두렁 관리·물꼬 손질·농약·비료 주기 등은 직접 노동으로 했다.
• 아버지는 2005년 12월경 요추부 신경근 병증, 퇴행성 관절염 등 진단을 받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일수가 꾸준히 늘었고, 2008년부터는 쌀소득 직불금이 원고에게 지급되고 농지원부에도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2008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0년 7월 9일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68,527,560원을 부과했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경작해 왔음에도 피고가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증여세 68,527,56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자경농민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고 증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사에 종사했다고 인정했다. 원고가 OO회사를 운영했지만 직원 없이 처와 함께 운영해 항상 사업장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농지까지 차로 9분 거리여서 농사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
• 원고가 농기계를 임차해 논갈이·모내기·벼베기 등을 했고, 논두렁 관리·물꼬 손질·농약·비료 주기 등은 직접 노동으로 했으며, 임차료도 자신이나 아버지 돈으로 부담한 점이 인정되었다.
• 아버지가 고령이고 2005년부터 허리와 관절 질환으로 진료를 자주 받아 농사일을 도맡기 어려웠던 점, 2008년부터 쌀소득 직불금이 원고에게 지급되고 농지원부에도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점 등이 원고의 직접 경작을 뒷받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과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활동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원고를 자경농민의 자녀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다른 사업을 병행하더라도 농지에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고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증여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업장 운영 형태, 농지와의 거리, 농기계 임차와 직접 노동 여부, 직불금 수령과 농지원부 등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경작 여부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