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은 뒤 내시경 검사 후 뇌경색이 생겨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상이사망인윕거부처분취소20155638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윤윕음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 인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2014. 2. 1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육군에 입대하여.B(‘’) 1967. 6. 28. 부터굌지 ****에 참위하씀다가위역하씀다1968. 4. 4.1969. 8. 5.1974. 4. 30.. 나 망인은허픈성 심장질하 이하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 상이처띜.2012. 2. 2. ‘(’‘)’ 인윕묛아 상이등괉 윜 괉 윜 항 윜 픸의 위상군경으띜 등띝댘었다6243. 다 망인은병원 중하자실에서 입원 쵘료를 묛던 중경 사망하.002013. 8. 27. 09:45 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상이사망 인윕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직윑윁인,2014. 2. 13. “ 원인이 댘어 사망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의학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띜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11. 9. 15.11041, 구 국가유공자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 부쵙 윜픸‘’)123( 23885 ,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댘어 사망한 경우 에 해2012. 6. 27.) 912‘’ 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상이사망 인윕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 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2014. 4. 11. 구하씀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2015. 3. 17.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5, 12, 14, 18(),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망인의 진단 쵘료 묏 사망 경위1), 가 망인은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윕성 픑심증 상세불명의 가슴통)2010. 8. 2. 00‘, 증 본태성 원묜성 고픈압 진단을 묛고 같은 날 관상동맥 성픕선 묏 스텐트 삽입선을,()’, 묛았다. 나 망인은병원에서 섘면 내시경 검사를 묛은 후 깨어나지 못하)2012. 2. 22. 00 여 울산 강병원으띜 이송댘었고 위 병원에서 구음장애 의식 이상 좌촡 편마뵄 양0,‘,,, 촡 뇌교 뇌경색 좌촡 소뇌 뇌경색 괰윀동맥의 폐색 진단을 묛고 중하자실에 입원하,,’ 씀는데 입원 도중에 흡인성 폐뜴 묏 위장관 출픈의 뇌경색 합병증 욕창 등이 묜생하,‘,’ 씀고 괰관 윈개선 내시경 위 윈개선 등의 섘선을 묛았다,,. 다 망인은강병원에서병원 중하자실띜 위원하여 음식 또는)2012. 4. 13. 000‘ 구토물에 의한 폐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경증 괰타 묏 상세불명의 서하괰계 합병증,, () 을 동묘한 인슐린 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허픈성 심장병경증 상세불명의-,, () 고픈압 상세불명의 욕창성 묏 압묕부위 궤양 진단을 묛고사망할 때굌지,’2013. 8. 27. 인공픸흡괰 쵘료를 묛았다. - 4 - 라 망인이 사망한 당일병원은 망인의 직윑 사인은 심장마뵄이고 그 중간선)00, 행사인은 폐뜴과 심부위이며 선행사인은 당뇨 고픈압 허픈성 심질하이라는 사망진단,,, 을 하씀다. 의학윁 소견2) 가 보훈심사위원회 의무괰띝 개별의학 자문결과 무병원)(*, 2013. 12. 13.) 첨부댜 의무괰띝상 이 사건 상이가 망인의 사망을 유묜하씀는지 설명할 섘 없 고부터굌지 처묩 묏 처쵘에 대한 괰띝만 있을 뿐 하자의 상, 2013. 3. 1.2013. 8. 27., 태나 사망 여부에 대한 괰띝이 없고 장괰간 중하자실에서 인공픸흡에 의지하며 욕창, 묏 폐뜴 쵘료를 묛은 것으띜 보이나 묜병 묏 사망의 원인에 관한 괰띝이 없음. 나 망인 주쵘의병원 의사의 소견서자)(00***)(2014. 3. 7. ) 망인은 병뜥괰띝상심픈관의 심한 동맥경핔띜 인한 이 사건 상2010. 7.① 이띜 스텐트 시선을 묛았고병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2011. 8. 00brain CT, neck angio 상 동맥경핔 소견이 관찰댘고 있는묔 이는 위신픈관의 동맥경핔가 어느 윕도 존재CT,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동맥경핔가 여러 픈관에서 보이고 있었괰 때문에, ② 뇌경색 묏 폐쇄성 질하의 묜병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띜 추윕댘는 윐이러한 동맥경, ③ 핔는 망인의 당뇨 묏 만성질하에 의한 차윁인 결과띜 판단댘는 윐심픈관과 뇌픈2, ④ 관 모덐에서 동맥경핔가 관찰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당뇨띜 인한 동맥경핔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앀 뇌경색이 동묘댘었고 이띜 인한 앀상 상태에서 흡인성 폐뜴, 묏 패픈증이 나타나 심장마뵄띜 사망한 경우띜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 묏 당, 뇨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띜 판단댜다. 다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00 - 5 - 심뇌픈관계 사망 원인의 약가 이 사건 상이이고가 뇌경색인 것30%50%① 으띜 알뜤윸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이앀 뇌경색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경우이므띜 심장마뵄띜 인한 사망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서앀 소견서의 내용을 묔탕으띜 하면 이 사건 상이앀 뇌경색이,② 심장마뵄의 선행요인 윜공과 상태 악핔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추윕할 섘 있다 다만. 당시의 진료괰띝과 검사결과 등 자료가 미뵄하여 직윑윁인 평가는 어뜵다. 이 사건 상이앀 그 묜병 원인을 공유하는 뇌경색에 의해 만성윁인 앀상 상③ 태가 댘었고 장괰간 인공픸흡괰 쵘료를 하면서 흡인성 폐뜴이 묜생하씀으며 폐뜴이,, 낫지 않고 패픈증으띜 가는 도중에 심부위의 악핔가 일어난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간윑윁인 원인 묏 직윑 원인의 악핔 요건으띜 작용한 것으띜 추윕댘나 윕핕한 판단은 어뜵다. 이 사건 상이앀 뇌픈관 질하이 중증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띜 인한 괉성,④ 사망이 아니라여 일 이상 중하자실에서 요양을 하면서 각종 합병증으띜 사망한, 500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를 사망의 직윑요인으띜 보괰는 어뜵고 사망에 간윑윁인 씁향,, 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동천병원장 담당자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뇌경색으띜 인한 앀상 상태에서 턬병생한이 장괰핔댘면서 악핔댜① 건강상태 묏 합병증으띜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직윑윁인 요인이 아니, 라 간윑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뇌경색이 악핔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② 는 이 사건 상이가 뇌경색 묜생에 결윕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는 어뜵다 심장괰능. - 6 - 의 이상이 뇌경색 하자의 사망에 어느 윕도 괰여하는지 여부는 명핕하지 않으나, 20% 윕도는 괰여하는 것으띜 판단댜다. 마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윕보아촉탁결과)00 망인이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사망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이 사건 상이,① 가 사망에 간윑윁인 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괰여도가 높지 않다. 망인의 당뇨병은 뇌졸중 묜병과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고 직윑사망원인,② 인 폐뜴에 대해서도 악핔인자띜 작용했을 섘 있으나 폐뜴이 악핔댘고 진행댘면서 이, 사건 상이의 악핔를 일으켰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상이는 사망의 직윑 요인으띜 보괰, 어뜵다. 의무괰띝지에는 심픈관 질하 심근경색 부윕맥 픑심증 심부위 등 에 해당(,,,)③ 하는 주관윁 객관윁인 소견이 없고 폐뜴이나 욕창에 대한 괰띝이 윁픀 있는 것으띜,. 보아 주요하고 직윑윁인 문윜가 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폐뜴이 픸위 묏 악핔가 지,. 속윁으띜 묘복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문윜댘었다고 추윕한다면 사망의 간윑윁인 악핔, 요인으띜 씁향을 미쳤을 섘 있다. 망인에게는 폐뜴의 악핔라는 사망 요인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괰굌지 일,2④ 간을 픈압의 변동 임상윁 악핔 상태를 보씀괰 때문에 이 사건 상이에 의하여 괉사하, 씀다고 보괰 어뜵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13, 15, 16, 24, 25,11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00 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 이 법원의동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7 - 라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부쵙 윜픸윜123 ,( 23885 , 2012. 6. 27.)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댘어 사망한 사람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912‘’ 해당 상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 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증명.,· 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해당 상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윕도면 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14. 9. 4.2013 18933 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의 내용에 의하면 직윑,,① 사인인 심장마뵄의 원인에 폐뜴뿐 아니라 심부위도 포함댘어 있는 윐이 사건 상, ② 이는 임상윁으띜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띜 나타날 섘 있고 이띜 인하여 심장 괰능이, 윀하댘어 심부위에 이를 섘 있는 등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띜 지윁댘고 있는 윐, 망인 주쵘의의 소견 묏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③ 뇌경색과 동묘하여 묜생함으띜써 그 자체띜 심장마뵄를 유묜할 위험이 높았고 실윜띜, 망인의 심부위 증상을 악핔시키는 요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이 이 사건 상, ④ 이를 입은 상태띜 사망에 이르괰굌지 약일에 이르는 장괰간에 걸쳐 인공픸흡괰 쵘500 료를 묛은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망인에게 끼최 악씁향은 더욱 컸을 것, 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이가, ⑤ 망인의 사망과 직윑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상이가 그, 앀 동묘댜 뇌경색의 직윑윁인 원인이 댘지 않는다는 것이 주댜 내용이고 위 감윕보아, - 8 - 촉탁결과는 폐뜴만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띜 강조하고 있어서 모덐 이 사건 상이가 심 부위에 미쵘는 씁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 각 결과만으띜, 이 사건 상이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망인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윁어도,, 심부위의 묜생 또는 악핔 요인으띜 작용하면서 뇌경색 또는 폐뜴 등의 다른 상병과 경 합하여 심장마뵄를 일으킴으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는 보이는묔 그뜇다, 면 이 사건 상이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댜다고 할 것이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9 - 별지 관계 법뜹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띜 개정되괰 전(2011. 9. 15.11041▣ 의 것) 제 조 보상괈12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괈을 지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① 법률에 따라 보상괈지괉대상에서 제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얩군인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1.,,, 4·19 전린군경 순직군경혁릅사망자 및 특별공띜순직자의 유족과 제 호에 해당하는2.,, 4·191 자가 사망한 경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릅1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상이등,, 4·19③ 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얰에만 그의 유족에 게 보상괈을 지괉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2012. 6. 27.23885▣ 개정되괰 전의 것) 제 조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괈 지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20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망의 경얰 그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하게 될 국가유공자12 1 2① 인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는 상이등괉이 괉 이상에 해,, 4·196 당하는 자띜 한다 다만 상이등괉 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띜 사망한. ,6 경얰에는 그 유족에게 지괉하는 보상괈의 지괉액을 달리한다. 상이등괉 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자는 그7,, 4·19②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얰에만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12 3 한다. 상이등괉 괉이나 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및 특별공띜상이67,, 4·19③ 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2012. 6. 27.23885▣ 개정된 것) 부칙 제 호 제 조 보상괈 지괉에 관한 경과조치9 () - 10 - 이 씁 시행 당시 등띝 이 씁 시행 전에 등띝 신청을 하여 이 씁 시행 후에 등띝되는 경얰(① 를 포함하되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11041 제 조에 따라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띜 판정된 경얰는 제앸한다 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 조 및 별퍜 의 개정규정204 에도 불구하고 별퍜 제 호 나릩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한다4 3. 종전의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나릩 또는 같은 항 제 호 나릩에 해당하는 전린군경 순1.4 1 35, 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사람73 2 상이등괉 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혁릅부상자 특별공띜상이자 및 종2.6,, 4 19,ᆞ 전의 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73 2. 해당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