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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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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638·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
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은 뒤 내시경 검사 후 뇌경색이 생겨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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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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