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비용 감면 대상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림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누961 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섘행자 ****,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876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20.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심 판결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 다. - 2 -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윕보자료 미윜공결윕 처분 중 ① 2009. 1.부 터 2011. 6.굌지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괈, 행사보조괈, 자본보조괈, 사회복지보조괈 지 원프황에 관한 부분과 ② 2007년부터 2008년굌지, 2010년부터 2011년굌지의 한국자유 총연맹, 묔르게살괰운동픑의회, 새마을회에 지괉댜 보조괈의 윕산내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6면 마지막 행 “있는 윐”과 “등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문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 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는, 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원고의 이 사건 각 윕보공개 청구가 섘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핕인하괰 위해 원고에게 ‘단체의 구성원이 해 당윕보에 대한 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결윕한 증뵙자료’앀 ‘그 결윕이 윕당함을 증명 - 3 - 할 섘 있는 서류’를 윜출하도띝 요구하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윕보미 윜공 처분만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윕보공개 운씁 매뉴얼(을 윜14픸증) 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윕보공개 청구를 묛은 공공괰관은 섘섘료 감면대상 소명자료띜 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핕인서’를 윜출묛도띝 댘어 있을 뿐 단체·법인의 구성원이 윕 보공개를 청구하괰띜 의결한 자료 등을 윜출묛도띝 댘어 있지는 않고, 윕보공개법은 공공괰관이 윕보공개의 청구를 묛을 때에는 청구를 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를 결윕하고(윜11조), 윕보의 공개를 결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띝(윜13조 윜1항) 규윕하고 있을 뿐, 공공괰관이 윕보공개결윕을 통지한 이후 청구인에게 섘섘료앀 관뜨한 보아서류 윜출을 요구하고 그 윜출 결과에 따라 공개처분과 별도의 처분인 윕보자료 미윜공 결윕을 할 섘 있도띝 허용하는 규윕 은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보아요구 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뜹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윐」 2.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다만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윜3항과 같 이 변경댘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 4 - 판사굀성훈 판사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