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반려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2010 1755 원고****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피고충청북도 ****수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충북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1. 1. 20. 판 결 선 고2011. 1. 27.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충북 ****면리 군관리계획결정 변2010. 7. 12.(**** 경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제조업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고 피.,, 고보조참가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다. 나 충북 ****은 국유지인 충북 ****면리 ****같.57-1492,233 ,****㎡ 은 리 산 임야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되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전문 업체6671,406,㎡ 들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인 골프장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이라 한다 건()(‘’) 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그 중 보다 적합한 제안을 한 업 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 일체의 사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참가하여 위 국유지들 중부분 이하 이504,212(‘㎡ 사건 국유지 라 한다 을 포함한 주변 부지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되’) 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인근에 골프장을 짓되.1,136,584,㎡ - 3 - 국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을131 세웠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재정경제부에 골프장.2005. 4. 25.◐◐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를 얻, ‘ 은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유지 매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131,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담당자와 상의하라 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 은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2005. 6. 7., 사업부지 국공유지 제외 면적의이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2005. 8. 12. ‘()80% 을 위한 입안을 하라 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어 같은 달착공 전까지 부지매입 등’,17. ‘ 소유권취득을 부대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사업부 지 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2007. 12. 7. 를 제출하였으나사업예상부지 중 사유지 면적의이상이 확보되지, ‘2008. 2. 5.80%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다’. 마 원고는 골프장건립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2008. 2. 14. 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도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입,2008. 2. 15. 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원고의 입안제안서가 이미 접수되었다,2008. 2. 20. ‘’ 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반려처분. 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입안제,2008. 6. 30. ‘ 안서의 접수가 나중에 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면서 위 반려처분을 취’ 소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후. - 4 - 골프장 부지 중 이 사건 국유지가 중복되므로 협의 조정 후 입안 신청하2008. 9. 5. ‘, 라 며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사 피고보조참가인은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2008. 10. 21.,2008. 다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 라12. 4.(‘’ 한다 피고는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 기 접수한 골프장 부지인 이 ),2008. 12. 11.‘ 사건 국유지가 서로 중복 된다 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그러’. 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먼저 접수된 입안제안서와 사업부지가 중복된다는 사유로 반려한2009. 2. 26. ‘ 것은 위법하다 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아 피고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으. 로부터 각각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그 중에서 우월 하다고 판단한 곳을 사업추진 업체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세우고원고 및, 2009. 3. 1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입안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보. 조참가인은경 각자의 입안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2009. 4.. 사업부지 면적은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부지 면적은이고 그 중976,766 ,965,615,㎡㎡ 중복되는 이 사건 국유지의 면적은이다504,212.㎡ 자 ****의 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비교한 다음피고에게 업무보고 군관리계획 골프장 입안신청서 비교결과2009. 4. 29.[() 보고 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 다. 비교결과투자의 선 후관계에 있어서 입안제안서 접수시기 및 사유지의 매입시기를 검토1.· - 5 - 차 그러자 피고는원고에게 양사의 입안제안서를 접수받아 투자의 선후.2009. 5. 1.‘ 관계 사업진행기간과 경과 투자비용 투자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보,,, 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는 내용으로 원고의 입안제안서’ 를 반려하였다. 카 원고는이 법원구합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2009. 6. 29.2009 1339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2010. 1. 21. 원고 승소의 판결 이하 당초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2010. 2. 19. 확정되었다. 아 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1.2026「 조 제 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피고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2, 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문절차를 거치지, 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선투자한 것으로 판단됨. 입안 요건에 관하여 사유지 이상 확보 요건은 원고가 먼저 충족하였으나2.80%, 원고는 국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얻으라는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투자목적에 있어서 신고업종 검토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은 골프장운영업이 신고되3. 었으나 원고는 신고되지 않았음,. 투자비용에 있어서는 원고가 더 많이 투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4..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에 있어서 투자금액은 원고가 높고 투자비율은 피5., 고보조참가인이 높음. 검토의견 국유지 매각 여부의 사전 협의와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 , 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 충족이 중요하나 세부적인 매각규정이, 없어 양사의 투자금액과 투자비율 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국유지의 매각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제안을 거., 쳐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추진과 투자를 원고보다 먼저 하였 고 기타 사업추진 경위와 투자목적 토지매입과정 국유지 협의노력 등을 종합적으,,, 로 비교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6 - 아니한 채 이루어진 반려처분은 중대한 절차위반으로서 위법하다. 피고가 당초 거부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투자의 선 후 관계 국유지의 사전협의 여2.· , 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서의 신고업종이 무엇이었는지 및 외국인투자비율은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유지 취득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라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단순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내용에13 관하여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민원회신을 한 것으로서 그것만 가지고는 나아가 이 사건 골 프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로써 이 사건 국유지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할 때의 신. 고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변경등록절차를 통해 필요에172 따라 사후에 얼마든지 용이하게 골프장 운영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는 이익, 형량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검토할 가치가 있고 이 사건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만 가지, 고 볼 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월하다 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을 놓고 비교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보조, 참가인보다 무려 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연 월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7, 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반드시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관광,, 산업과의 연계 및 세수확보와 같은 공익적 요소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관련된 자본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자의 재무구조 사업추,, 진계획의 일정 및 사업부지 확보방안의 적정성 골프코스 및 마케팅전략의 우수성 등을, 정확하게 검토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수단을 선정하며 그 과정에서 잔존하는 녹지,, 의 비율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대책 수립의 적정성 교통재,,, 해대책 등 파생되는 공익 내지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입안하여야 하 고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객관적, 이고 정당하게 이익형량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요소들,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 및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전 혀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 반려처분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함으로3. 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타 이에 피고는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쌍방의 입안서 내용을 비교.2010. 4. 7. 교량하여 다시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경,2010. 4. 12. - 7 - 피고에게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파 피고는 기존에 적용했던 개 항목 외에 당초 판결에서 제시한 개 항목을 추가.814 하여 합계 개 항목을 기준으로 쌍방의 입안제안서를 비교교량하기로 계획을 세운22 후및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취지를 알리면서 이에, 2010. 4. 20. 2010. 5. 18.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원고는 일부 항목의 삭제 추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결국 쌍방에,,. 제시한 당초 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원고가 요구한 골프장 구분 항목을22‘’ 추가하여 최종 개의 비교교량 항목 이하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 이라 한다 을 확정23(‘’) 하였다. 하 피고는 **** 도시계획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을 위한.6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청 층 대회의실에서2010. 7. 5.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군정조정위원 명 군도시계획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한17 ,2522 가운데 군계획 도시 위원회 이하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 를 열었고 그 회의가( )(‘’), 끝나자 곧바로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원고와 피고3 보조참가인 쌍방의 입안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후 어느 쪽을 사업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의결하기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 라 한다 를 열었다(‘’). 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 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원고의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2010. 7. 12.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912, 15, 1720 ,1, 2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8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절차상 위법(1) ****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군기본계획 입안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도시 교통 환경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 · 의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회의는 위 조례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는.① 뒤늦게 회의 당일에서야 의안 및 사업설명 자료가 제공되었고비공개 원칙에 반하, ② 여 군계획위원이 아닌 군정조정위원 명도 함께 참석하였으며군계획위원이자 군17, ③ 정조정위원인 **** 도시건축과장 강등의 방해로 실질적인 토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원회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위 조례 규정의 취지에 따른 자문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는.4 의안에 관한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들이 안건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으므로 위법하다. 종전 판결의 기속력(2) 당초 판결에서 지적한 자문절차의 누락은 형식적인 외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문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취지임에도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는 실질적인 토의와 자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울러 당초 판결은 투자의 선후관계 국유지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업종이 비교교량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 - 9 -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여전히 이런 항목을 존치시켜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3)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은 비교교량 항목· 에는 위와 같이 투자의 선후관계 등 부적절한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회의를 진행할 때 도시건축과장인 강 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 법으로 위원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들, 의 실제 평가에서 어떤 한 위원은 비교교량의 모든 항목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10 만점을 준 반면 원고에게는 전부 점으로 처리하였고 다른 위원 명은 투자의 선후관0,3 계와 국유지 협의 항목에서 원고에게 모두 점을 주었으며 또 다른 위원 명은 비교0,1 교량 항목 전체 걸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부분 점을 준 반면 원고에게는 대부분105 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일부 위원들의 비교교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 나치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평가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1) 다음과 같다. 순번내용원고제안서피고보조참가인제안서 1사업명대중제 골프장 조성사업◈◈ 음성 리 골프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 10 -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2). 가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 )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수가취임하였다 이 사건 군2010. 7. 1.. 계획위원회는 그로부터 일 후인월요일****청 층 대회의실에서42010. 7. 5.14:006 면리 산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안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을 안건으‘57-1’**** 2위치 충북 **** 면 리 산61◐◐ ◈◈ 일원 충북 **** 면 리 산◐◐ ◈◈ 일원57-1 3면적 976,766㎡ 국유지(509,383 52.1%,㎡ 사유지467,383 47.9%)㎡ 965,615㎡ 국유지(782,219 81.0%,㎡ 사유지183,396 19.0%)㎡ 4사업내용대중제 골프장 홀18회원제 골프장 홀18 5사업기간2010.6.~2012.10.2011.~2013. 6사업비 약 억 원 기 투자금 이외의710( 투자금 모두 자체자금 조달) 약 억 원 자체자금 억 원800(236, PF 조달차입금 억 원 금융기관400, 차입금 억 원164) 7 사업 시행자 원고피고보조참가인 8 사유지 취득 및 동의률 100% 체육시설부지81.01%. 진입도로부지80.50% 9 기왕 투자비용 약 억 원130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약 억 원103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 10재무구조 자산 조 억 원2 4,481 부채비율 약288% 자산 억 천 백만 원57 9 6, 부채비율 약342% 11용지계획 녹지용지56.2%, 체육시설용지 등35.5% 녹지용지56.7%, 체육시설용지 등35.4% 12 자본금, 외국인 투자자금 및 비율 원189,447,995,000 , 약 억 천만 원64 9, 3.24% 원1,650,000,000 , 약 억 천만 원16 5, 100% 13기타동부그룹 자회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을() 위해 신규 설립된 법인 - 11 - 로 하여 위원 총 명 중 부군수로서 위원장인 권 과 도시건축과장으로 부위원장인25♣♣ 강 을 비롯하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처음에는 군계획위원들만 참석한 상22.◈◈ 태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회의가 끝난 후 연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 고 아울러 군정조정위원들이 군계획위원회의 토의 내용을 청취하여 최종 판단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자리에 출석한 군계획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군 정조정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 인이 먼저 사업설명을 하였고대학교과 교수인 신위원의 질의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원고가 사업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 신유위원이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에 대한,,.◈ ○○ ○○ 위와 같은 질의 및 의견 제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였으나 그 상태에서 참석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회의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군정조정회의( )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같은 장소에서면리 산‘**** 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안 입안여부 결정 심의 를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군정조57-1’ 정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는 군정조정위원 명 중 위원장인 군수 이 과 부위원장19◈◈ 인 권 을 비롯하여 명이 참석하였다 위원장의 의사진행 모두발언과 강 의 안17.♣♣◈◈ 건 설명을 거친 후 평가표의 비교교량 항목별 배점에 관하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차‘ 등배정방식이 아닌 일률적으로 각 항목별로 최고 배점을 점 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10 ’ 했다 이어 강 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후 위원들.◈◈ 의 평가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평가표를 집계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안제안서 - 12 - 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과 각 항목에 대한 군정조정위원들의(3)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항목( ) 구분평가항목비고 투자의 선후관계 1제안서 접수 2입안신청 원고는 법적 요건을 구비한 입안서 접수의 선후를 기준으로 삼자고 요 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함 3사유지 매입 시기 원고는 등기부상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항목 제외 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투자의, 선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이 유로 거부함 입안요건 충족 4사유지 면적확보(80%) 5국유지 협의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는 무의미하므로 제외를 요청하였으 나 피고는 관리청인 **** 재무, 과와 사전협의가 입안요건의 중요 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취지 적합여부 6투자목적 신고업종() 원고는 투자목적을 외국인투자기‘ 업 지위여부로 바꾸자고 요구하였’ 으나 피고는 양사가 동일하게 골, 프장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는 이유로 거부함 7투자비용 8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원고는 외국인투자금액만 기준으로 삼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지역경제적 효과 9지역경제활성화 방안 10고용창출 방안 11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 12세수확보 사업수행능력 13자본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14재무구조 년도(2009) 15사업추진 계획의 일정 16사업부지 확보방안 - 13 - 그 외에 원고는 사업추진의 준비 내용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사업의 확장(), 및 연계성 추가 관광 레저시설 계획 여부 관련 계획과의 관계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 획 반영 등의 추가항목을 신설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추진의 준비는 입), 안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후의 문제로 입안결정 단계에서는 관련이 없고 지역관광산, 업과의 연계방안은 이미 평가항목 번에 있어 중복이 되며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음11, 성군 기본계획상조성사업은 이 사건 입안결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Rainbow Town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 고의 추가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 평가결과( ) 순번 위원() 결과 각 평가항목 합산() 비고 원고제안서피고보조참가인제안서 1168212 2186194 3173201 4212215 5190197 6223192 7191202 802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평가항목 중 번 번은 각 점 나머지는14 , 235 , 각 점으로 평가하고 원고에 대하10, 여는 모든 항목을 점 처리함0 17골프코스 및 마켓팅 전략 토지이용계획18녹지용지 비율 환경 교통재해· 대책 19환경오염 방지대책 20교통 및 재해대책 21민원해소대책 기타 22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 23대중제와 회원제 특성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된 항목임 - 1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10, 1720 ,1(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당초 판결의 취지와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1)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301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당초 판결은 당초처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 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각 제안서에 관하여 비교교량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실질적인 사항을 도외시한 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 9177216 내지 평가항목에 관하여13, 5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점 원고는10 , 각 점으로 처리함0 10213200 11139222 내지 평가항목에 관하여13, 5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점 원고는10 , 각 점으로 처리함0 12226207 13186218 14185121 15170202 내지 평가항목에 관하여13, 5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점 원고는10 , 각 점으로 처리함0 16217175 17186207 합계3,0423,401원고가 점 부족함359 평균178.94200.06 - 15 - 닌 투자의 선 후 관계 국유지에 관한 사전협의 여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때·, 신고업종이 무엇인지와 같은 부차적인 요소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초 판결에서 위법사유로 지적한 절차적 하자 를 염두에 두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당초 판결에서 당초 처분. 의 비교교량 항목 중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의 사전협의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의 신고업종이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무조건 비교 교량 항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군계, 획위원회의 자문절차가 내실 없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울러 이 사건 비교 교량 항목에 당초 판결에서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된 사항이 포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초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구 **** 도시계획202 조례 제 조 제 항조례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주민이 입안을62 (2009. 11. 5.1991) ,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피고는 필요적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도시계획조례 제 조 제 항이622009. 개정되어 그 전에 필수적이던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가 임의적인 것으로 바11. 5. 뀌었다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가피고에게 제출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보.2008. 12. 4. 조참가인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경 및경 다시 입안제안서를 각각 피2009. 4.2010. 4. 고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입안제안서들은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와 내용상. - 16 -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추가로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은 것은 원 고의 입안제안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후 그 반려처분들이 각각 행정심판 및 당초 처분에서 취소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로 처분을 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와 독립된 별개의 새로운 입안제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입안제안서 제출 시점은.2008. 이고 이에 관하여는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 조12. 4.2009. 11. 5.6 제 항이 적용되며 그 규정의 취지는 피고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이용 건축2,,, 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지방의회의 의원 등으 로 구성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관련된 제반 중요 한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입안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에 뒤늦게 위원들에게 의안 및 사 업설명 자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원 회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피. 고가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 때 원고의 주장처럼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회의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44 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는 미리 회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관련 사항을 사전, 에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충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에 관하여 이미 수차례의 심의와 반려처분 및 그 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들이 관련된 중요 - 17 - 쟁점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당일, 에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진행된 군계획위원회의 회의석상에 군정조정위 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자세한 사업설명 및 그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응답까지 빼놓지 않고 모두 들은 이상 군정조정회의 개최 당일·, 에 회의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 도시계획 조례 제 조에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고.45‘’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언 그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지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외부인은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자가 아니라 곧이어 이 사건 각3 입안제안서를 심의할 예정인 군정조정위원 명이고 이들이 참석한 이유는 연이어 개17, 최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설명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에 대해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군정조정위원들이 군계· 획위원들의 자문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그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최종적인 심리와 판단 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들이 참석한 계기 또한 이들의 자의적인 고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계획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에 군정조정위원들이 참석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어떤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 호증의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에서 군계획위원이.151 자 군정조정위원이며 **** 도시건축과장인 강 이 이 사건 각 입안제안서 중 어‘()◈◈ 떤 것이 잘 되어 있고 잘못되었는지 위원들이 애기할 필요가 없다 는 식으로 부적절()’ - 18 - 한 의사 발언을 하였고 그 외 참석한 위원들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개진 등 결정권자, 의 최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자문이 만족할 만큼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군계획위원회는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으로서 결정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본질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 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이상 비록 그 과정에서 군계획위원 명 중 일부 몇 사람이22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 가 있고 아울러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몇몇 위원이 한두 가, 지 질문을 한 것 외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토의와 의견개진 등 활발한 자문활동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만 가지고는 군계 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3)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 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 · 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 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 - 19 - 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 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 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선고 두판결 등 참조(2000. 3. 23.98 2768). 피고는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을 정할 때 우선 당초 판결이 지적한 사항을 최 대한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쌍방에도 충분히 의견표 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실제로 의견을 제시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채택하여 최종안을 만들었다 비록 그 최종안에 당초 판결에서 이익형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 단한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의 사전협의 여부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의 신고업종·, 이 비교교량의 항목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재량성을 감, 안할 때 그것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섣불리 비교교량 자체를 그르쳤 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비, 교교량 항목이 그 자체로 위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비교교량을 제 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비, 교교량 항목을 가지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과연 누가 적합한 입안제안자인지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초 예정한 행정목적 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당초 판결에서 지적.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세수확보 자본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자의 재무구조 사업추진계획의 일정 사업부지 확보방안의 적정성 골,,,, - 20 - 프코스 및 마케팅전략의 우수성 녹지의 비율 입안되지 못한 사업자의 손해 환경오염,,, 방지 민원대책 수립의 적정성 교통재해대책 등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 사항이 대 ,, 부분 포함되었고 반면에 원고가 부적절한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는 투자의 선 후관계,·, 국유지에 관한 사전협의 여부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의 신고업종은 총 개 항목23 중 불과 개 항목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항목의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5.5. 먼저 투자의 선 후관계 제안서 접수입안신청사유지 매입 시기 를 볼 때 도·(1., 2., 3.) 시계획시설의 입안제안이 어느 일방의 단독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최소한의 요건 충족 하에 그 제안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피. 고보조참가인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쌍방이 각각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기 때 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경쟁에서 탈락한 쪽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시기가 앞선 쪽에 과도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비교교량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거 나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된 비교교향 항목인 국유. 지의 사전협의에 관하여 볼 때 그 취지가 피고의 주장처럼 국유지 매수에 관하여 음성 군과 먼저 협의한 쪽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라면 그런 정도의 협의만 가지고는 그 협의, 를 한 일방에게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의 신고업종 항목은 그 신고업종이 무슨 고, 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손쉬운 변경등록절차를 통해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들 항목, 을 비교교량의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썩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비, 교교량 항목은 총 개나 되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중 불필요한 항목이 개 포232 - 21 - 함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비교교량에 관한 재 량권 행사를 그르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비교교량 항목 개는 각개의 항목이 갖는 공익적 요소 및 쌍방의 사23 업수행 능력과의 관련성 등 각각의 특징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각 항목, 별 경중을 세부적으로 따지다보면 그 항목이 누구에게 유리하냐에 따라 소모적인 시비 를 낳을 수 있고 아울러 미리 항목별 비중에 따라 경중을 나누지 않더라도 군정조정, 위원들이 항목별로 평점을 할 때 배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목별 비중의 차 이에 따른 견해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각 항목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점수를 배정 한 것은 나름대로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 사건 군정조정위원 중 한 명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 중 번 번 항목4 , 23 은 각 점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점 만점으로 평가한 반면 원고의 제안서에 대해서510 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점 처리를 한 것은 군정조정위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합리0 적 근거 없이 평가권한을 극도로 남용한 것으로서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 는 한심한 작태이다 따라서 이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것이고 회의체 기구에서., 특정위원 인의 의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1 로 보아야 하므로 위 군정조정위원의 평가표는 무효이다,. 나머지 군정조정위원 중 세 명은 원고의 제안서 중 내지 번 투자의 선후관13 ( 계 과 번 국유지 협의 항목을 모두 점으로 처리한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에) 5 ()0 대하여는 해당 항목을 모두 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들이 혹시 처음부터 어10, - 22 - 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원고의 제안서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에 대한 이들의 평점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각각로서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하177 : 216, 139 : 222, 170 : 202 게 평가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의 의결 기관의 구성원은 사안을.· 평가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혹시 그 심의 의결 결과에 다소 불합리한 점· 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다른 요인이 없 는 한 쉽게 그 결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세 명의 군정조정위원이 위. 와 같은 정도로 원고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 평가 자체 및 그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 제안서의 모든 항목을 점으로 처리한 군정조정위원의 평가표는 무효이므0 로 이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서는 원고의 제안서보다 여전 히 총점에서점 앞선다 여기에 더하여 세 명의 군정조정위원이 내지 번과 번139.135 항목에서 원고에게 모두 점을 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점으로 평가한 부분을010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차이는 합계 점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피고보조참가120 인 제안서가 원고의 제안서보다 총점 점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 이 사건 군정19.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의결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치(4) 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피고가 그 동안 절차 및 내용상 이런저런 잘못을 반복하여 저 지르는 바람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쌍방의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발 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 23 - 또다시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특히 이렇게 논란의 여지, 가 크고 이해관계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신임군수가 취임한지 불과 주일도 경1 과하지 않아 사안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임 에도 굳이 그 시점에 이 사건 군계획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를 충분히 감안하. 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5 ()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① 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으로 한다”, “” “”.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②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 으로 한다“”, “” “”. 제 조 제 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 로 한다1132“” .③ 제 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26 ()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 조에 따라 도(.)24①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13,④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113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② 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각각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2.· 제 조 운영 세칙11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안서의 처리절차20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261②ᆞ 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 조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12 ()ᆞ ᆞ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한 인 이상 인 이하의11525① ᆞ ᆞ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2ᆞᆞ ᆞ - 25 -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인까지로 할 수 있다30.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③ ᆞ ᆞᆞ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퍼센트 이상이어야.350 한다. 당해 시 군 구 지방의회의 의원1.ᆞ ᆞ 당해 시 군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2.ᆞ ᆞ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3.ᆞ ᆞ ᆞ ᆞ ᆞ ᆞ ᆞ ᆞ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 조 운영세칙114 ()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구 **** 도시계획조례 조례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11. 5.1991) 제 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6 ()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②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 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6 ()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②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 안하여야 한다. 제 조 기능38 () 군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1. , 자문 제 조 구성39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11525① 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1.④ 우 제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50.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1. 당해 군의 공무원2.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3.· · · · · · · · - 26 -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 조 회의의 비공개 등45 ()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 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 목적1 () ****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 이라 한다 하지 위하여 ****에 군정조정위원,,,(“ ”) 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제 조 구성2 () 위원회는 위원장 인 및 부위원장 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11.① 당연직 위원은 그 실과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③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 조 결정사항3 ()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1. 기타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9. 제 조 회의4 ()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4.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한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3④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 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5,,,.⑥ 제 조 의견의 청취5 ()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위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