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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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1339·청주지방법원·2010-01-21·1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국유지에 골프장을 짓겠다며 군관리계획 입안신청을 두고 경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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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755·청주지방법원·2011-01-27·1심
원고 회사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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