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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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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1755·청주지방법원·2011-01-27·1심
원고 회사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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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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