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분업 공장 건물을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신고를 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다가 나중에 취소했다.

• 원고는 OO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에서 곡물분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은 주용도가 공장이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14일 피고에게 건물 주용도를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건축신고를 했다.
• 피고는 신고 당시 토지이용계획표에 '농업진흥구역'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농지법상 행위 제한이 없는 토지로 판단하고, 2010년 10월 22일 신고를 수리했다.
• 이후 피고는 토지이용계획표에 '농업진흥구역' 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17일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 원고는 취소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8월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취소처분으로 계약이 무산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공장 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바꾸는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는 토지이용계획표에 '농업진흥구역' 표시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를 취소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은 원고 승소였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그 취소로 개인이 입게 될 이익 침해와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서로 비교·형량해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등)를 적용했다.
•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보전하는 제도라는 점을 확인했다.
• 해당 토지 일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8년 8월경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가 약 한 달 뒤인 2008년 9월 5일경 다시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 해당 토지 동북쪽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넓은 지역에 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 원고의 곡물분업 공장은 농지법 시행령상 예외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었지만, 이 사건 건축신고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된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 원고가 비슷한 도로변 건물들이 용도변경되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그 건물들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이 실수로 신고를 수리했더라도, 그 토지가 법상 건축이 금지된 농업진흥구역이라면 공익상 필요가 커서 나중에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미 받아들여진 신고라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변경이었다면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