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2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07 선고검수완료
대출거래 금액 기재 오류 주장에 대한 항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민사 사건(2019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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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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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항 고 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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