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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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라123·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7·2심
대출거래 금액 기재 오류 주장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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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라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6·2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질서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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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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