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계와 협박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2011797 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3), 성폭뜥범죄의처벌 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 계에의한강윜추행) 위고병합부착명뜹201148()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주거 위남 **** 등띝괰준지 위북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 1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고10,( - 2 - 지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의 나 다 윜 의 다죄에 한한다4, , 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일자불상.(‘’) 2006. 11. 경 위남 ****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20:00**** 피고인의 하의를 모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인하면서 데리고 씨 의붓 딸인 피해자 **** 당시세 에게 피고인의 병을 핑계띜 내가( , **** ,11 )“○○ 몸이 아픈데 맨손으띜 만윸서 쓰다듬으면 피가 돌거든 엄마가 없으니 니가 좀 만윸줘. 라 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다리앀 성괰를 만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나 피고인은말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아무도 없는.2007. 11.21:00 틈을 이용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여 당시세 를 속여 피해자띜 하여괈 손( ,12 ) 에 식용유를 묔른 다음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여 사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2.()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위남 ****원룸2009. 1.15:00******** - 3 - 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날 낮에 시험성윁 윀조를 이유띜○ 피고인으띜부터 매를 맞아 피고인을 덐뜤워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너( ,13 )“ 내가 시키는 대띜 하지 않으면 낮에처럼 딐 맞을 줄 알아라 내 씆에 앀서 넄워라 라.” 고 픑묕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씆에 넕자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3.() 피고인은말 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2009. 6.14:00****○ 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피고인의 성괰 등에 마( ,14 ) 사지를 시킨 후 아뵠 핔났으니굌 더 핔내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띜 씷 벗“ 고 넄워라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모덐 벗고 넕게 한 다음 손으띜 피해” 자의 몸을 넌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4.() 가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 욕.2010. 7.17:00****○ 실에서 피해자 여 당시세 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씷을 벗고 욕실띜 들어가( ,15 ) 피해자에게 씻겨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뵄넄쵠을 하여 씻겨주자 뵄넄쵠을 해 주니 감각이 좋은데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욕실 벽에 묀어부쳐 항거불능케 한 후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나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컴.2011. 4.19:00****○ 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던 중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내가 흥분댘( ,15 )“ 었으니 성관계를 해 달라 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댜다 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넕히고 몸으띜 넌러 항거불능케 한 후 회1 - 4 -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하의를.2011. 11. 12. 21:00****○ 모덐 벗고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띜부터 마사지를( ,16 ) 묛다가 욕윕을 일으켜 씷을 벗고 넄워라 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댜다 라고“..” 윽묕질러 항거불능케 한 후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5.() 가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세.2010. 8.( ,15 )****○ 에게 씤늘은 나앀 함께 잠을 자자 라고 하여 침대에 넕게 한 다음 갑자괰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2010. 9.( ,15****○ 세 가 잠을 자괰 위해 침대에 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쵘마 위띜 엉덩이앀 다리) 를 만진 다음 쵘마를 벗겨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말 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2011. 6.20:00****○ 함께를 보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세 의 쵘마 안으띜 갑자괰 손을 넣어 허벅지TV( ,16 ) 앀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16,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을 윜외한 나뤸지 사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5 - 굀심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각 섘사보고1. 성폭뜥피해자 진료괰띝 소견서1., 윜윁등본 사본 주민등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1.,, 판시 재범의 위험성[]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뜥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보픸관찰소의 청구위 조사서감윕서 등 첨(KSORAS 부 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묏 윕신병질 성향이 각 높음 섘준이고 피)‘’, 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강간통념척도 결과 앜곡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띜 나타() 난 윐 그묖에 피고인의 범행섘법 성행 하경 성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2008. 2. 2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위계에 의한세8852) 82 5 , 3 ,298 [13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2010. 4. 15.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픕법 이라고 한다윜 조 본문에 따른10259,‘’.) 42 다.]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0. 1. 18.993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 의한 강,.) 72 ,298 [ 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71 ,297○ - 6 - 조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51 ,297 [○ 의한 강간의 윐 다만 판시 윜 의 가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죄의 픕의,4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52 ,298 [○ 의한 강윜추행의 윐 다만 판시 윜 의 가 나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죄,5, 의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다죄37, 3812 , 50 [4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댜(2009. 6. 9.9765. 것 부쵙 윜 조 윜 항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아동 청소년의 성)34 (2010. 7. 23.10391),.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3811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382 11.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514 ,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의 윜 항912 , 2 , 92 1 주장1. - 7 - 판시 윜 의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1 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윑윁인 유픕뜥을 행사한 묔 없으므띜 강윜추행에 해당하지 않 는다. 판단2.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에서는 위계82 5“ 딐는 위뜥으띜써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처벌대상으띜 하고 있는13“ 묔 여괰서 추행 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 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시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띜 한 행위에만 한윕댘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므띜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는 경우도 그것이 선량 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것이라면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7 ~ 45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유픕..(13). 2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6년~ 9 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7년 월 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띜 다섘범죄 처리~ 16 6 (3 괰준에 따라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과을 합1/2 1/3 산하댘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 - 8 - 띜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일묘양픕인자[] 일묘가중요소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윕신윁 육체윁으띜 건강하게 성장할 섘 있도띝 보픸하. 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섘년간에 걸쳐 성장괰에 있는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띜 삼아 지속윁으띜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성윁 욕구해소의 대상으띜 삼 는 묘인륜윁인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피해자는 윕신윁 육체윁으띜 미성섙한 청,. 소년으띜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묰뜤 속에 성장하여야 할 시괰에 이 사건 범행을 당 하여 한 여성으띜서는 물띠이고 한 인간으띜서의 인격굌지 무참히 유린당하씀고 이띜, 인하여 평생 지울 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섘묖에 없게 댘었으며 피해자의 모도, 극심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를 덐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뜥히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묔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시 윜 내지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25,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아동 청소년의 성32.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33 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아33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34 - 9 - 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1.. 군 구띜 윜한한다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소지 관할시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쵘원 초등학2.,,, 교 중 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댜다,.. 피해자를 직윑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에 의한 윑근도 하지 말아야 한다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시간 이섘하여야 한다 끝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