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함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뒤 재포장 작업을 거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행위는 2009년 5월 23일까지 계속되었고,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중국산 농산물은 모두 2,330상자에 달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행위를 계속했다.
•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른 상호로 영업을 이어갔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또 다른 상호로 판매업을 하기도 했다.
•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다른 작업장을 임대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농산물 판매 범행을 계속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먹을거리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범행 기간이 2008년경부터 2009년 5월 23일까지로 길고,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물량이 2,330상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 동일한 범죄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처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등 수법을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했고, 단속 후에도 다른 작업장을 임대해 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납품 물량 문제,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산지를 속여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수법을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 중이라도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