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공동 운영자들이 음력 1월 1일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수 23일에서 빼버림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69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진현일(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성진(피고인들을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인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09. 12.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는 아래와 같 - 2 - 다. 제20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근로자의 날(양력 5월1일) 2. 노조 창립일(양력 8월25일) 3. 구정(음력 1월1일) 또한,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1. 4.경 체결된 임금협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6조(근무일수) ① 운전자의 월간 소정 근무일수는 택시부제를 제외한 운행가능한 일수로 정하고, 운전자의 월 승무일수는 월 23일로 한정하여 정하며, 잔여일수는 무급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월간 승무일수 23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주휴일 제외)과 휴가(하계, 특 별, 공가) 그리고 정상근무로 인정하는 일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근로자 8명(000, 외 7명)에 대하여 유급휴일인 2012. 1. 23.(음력 1월1일)이 위 근로자들의 주휴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 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3 - 1. 단체협약서 1. 임금협정서 1. 피해 근로자 급여명세서 1. 2012. 1. 23. 주휴일 근로자 명단 1. 전체급여명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임금협정 제6조의 해석상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주휴일로 보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러한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12. 1. 23.을 위 근로자들의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중 휴일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것 이 되지 아니한다. - 4 - 2. 판단 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은 유급휴일은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되, 개념상 승무일수에 포함될 수 없는 주휴일은 비록 성질상 유급휴일이지만 승무일수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는 당연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 유급휴일(주휴일 제외) ~’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 우에 이를 주휴일로 보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연히 주휴일과 겹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이상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