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소비자 대신 해외 쇼핑몰에 주문을 넣고 수수료를 받는 수입대행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2월 21일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운영하며, 유기농 식품류에 대한 국문 제품설명과 사용후기 등을 사이트에 올렸다.
•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특정 식품의 구매를 신청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그 요구에 맞는 해외 쇼핑몰을 찾아 소비자 명의로 대신 주문을 넣었다.
• 상품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또는 소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곧바로 직접 배송하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별도 창고를 두지 않았다.
•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면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해 주었고, 소비자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런 거래에서 건당 10,000원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았고, 초콜릿·차류·과자류·벌꿀·음료 등 수입식품류를 총 19건, 합계 215,541원어치 거래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해외 쇼핑몰에 대신 주문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입식품류를 판매해 왔다. 검찰은 이를 두고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한 일은 '수입대행업'일 뿐 식품위생법이 말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오히려 피고인은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소비자 명의로 해외 판매자에게 대신 주문해 줄 뿐, 상품을 직접 사들여 국내에 들여와 파는 구조가 아니었다.
• 상품은 해외 판매자에서 소비자로 곧바로 배송되고, 취소·환불도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사이에서 직접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재고도 보유하지 않았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영업은 '수입대행업'에 해당할 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말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수입대행업까지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묶어 처벌하는 것은 법 문구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법에 적힌 대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을 넣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방식은, 상품을 직접 사들여 국내에 들여와 파는 '수입판매'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