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환 결정을 받음.

• 채무자 회사는 2011년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본사 이전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 채무자 회사는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 2014년 6월 근로복지공단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채무자 회사는 원고와 보증계약을 맺은 뒤 2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았다.
• 2014년 11월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각각 보험금을 지급했다.
• 2014년 12월 채무자 회사는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 원고는 보증보험금 지급 후 대위 취득한 보조금 반환채권이 파산 절차에서 우선 변제받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받은 보조금 반환채권이 파산 절차에서 우선 변제받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조금 반환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채무자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른 것이다.
•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권리이나, 재단채권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 보조금법 개정 전에는 보조금 반환채권이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는 권리였으나, 일반 채권 전체에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따라서 보조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보조금 반환채권도 재단채권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채무자 회사가 받은 보조금 반환채권은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우선 변제받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증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반환채권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