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 중국에 있는 수산물 수출회사인 원고는 은행(피고)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사람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함.
• 피고 은행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고 금액을 미화 102,500달러로 정한 자유매입방식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알림.
• 원고는 활 우럭을 활어운반선에 실어 보낸 후 통지은행을 통해 피고 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 은행은 특사배달수취증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고, 수취증에 배달회사(디에치엘 등)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원고는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원고는 수산물을 수출한 후 신용장에 따른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원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서류상에 필요한 서명이나 도장이 누락된 상태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배달회사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신용장 조건에 어긋난다고 보아,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사배달수취증에 'COPY'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도, 이는 장수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일 뿐 사본이라는 뜻이 아니며 회사의 고유 양식 용지와 머리말을 포함하고 있어 작성 당시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제출된 특사배달수취증에는 배달기관 직원의 수기 서명이 빠져 있어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
• 따라서 은행이 서류상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조○○라고 판단하였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가 신용장에 적힌 조건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서류의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