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명 신문 이름을 모방해 등록한 여행 서비스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오랜 기간 신문 발행·판매업에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인 '한겨레신문'의 권리자임.
• 피고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한겨례'라는 명칭으로 여행알선업 및 관광안내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을 등록함.
•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저명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하여 출처 혼동과 수요자 기만을 일으키므로 상표법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가 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신문 발행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여행사업도 함께 진행해 왔으며 두 서비스표가 유사해 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한겨례'가 자사의 유명한 '한겨레신문'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은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한지, 그리고 신문발행업과 여행업 사이에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만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서비스표의 명칭은 유사하다고 인정했으나, 신문업과 여행업은 영업 형태와 거래 사정이 전혀 달라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용서비스표인 '한겨레신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분야 등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두 서비스표의 글자 모양과 발음을 비교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의 눈에 띄는 핵심 부분과 호칭이 서로 매우 유사하여 비슷하다고 인정됨.
• 그러나 신문발행업과 여행알선업·관광안내업 등은 영업의 형태나 실제 거래되는 사정이 완전히 다름.
•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신문 발행과 여행 서비스 제공이 같은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 소비자들이 신문 발행 업체와 여행 서비스 업체가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으므로, 두 서비스표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출처나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음.

두 서비스표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신문업과 여행업처럼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분야 간의 연관성과 소비자의 인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