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2476수원고등법원 2심2021-05-21 선고검수완료

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했다며 세금을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76 행정 사건(2021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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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5월 OO지역 토지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대금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더해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1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대금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 감사원 감사 결과 프리미엄 누락이 지적되면서, 피고는 여러 차례의 부과와 취소 과정을 거쳐 2016년 6월 2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6,403만 2,74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보낸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부과받자, 세금 부과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로 전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을 부과하려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송달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이처럼 세금 부과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는 그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세금 부과 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납세고지서 전○○라는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세무 행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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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966,600원, 지방교육세 5,267,840원, 농어촌특별세 2,798,3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제1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원고는 제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2017. 7. 1.’을 처분일자로 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주위적 청구)와 취소청구(제1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2017. 7. 1.’은 처분일자가‘2016. 6. 2.’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임),제1심판결은 이를 납세고지서상의 처분일자인‘2016. 6. 2.’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로 선해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는 당심에서도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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