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높이를 넘긴 화물을 실은 화물차가 실제보다 높게 잘못 표시된 높이 제한표지를 믿고 교각 아래를 통과하다 화물이 파손됨

- 1 - 교각높이를 잘못표시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06나24831 구상괈 판결선고일 : 2007. 9. 12 1. 사안의 개요 허용 높이 이상의 화물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높이 제한이 잘못 표시된 교각을 지 나다가 사고가 나 화물차에 싣고 가던 LCD가 파손되자, 보험회사가 지방자치단체 와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2. 법원의 판단 - ****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표지의 일종인 차높이 제한표지의 설치, 관리의 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차 높이 제한표지를 잘못 설치하거나 잘 못 설치된 제한표지를 방치한 과실이 있고, 국가는 교각이 위치한 국도의 관리주 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차량운행허가를 내주는 높이를 초과한 높이의 화물차를 허가 없이 운행한 점, 상 부에 구조물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심하여야 함에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높이가 화물차 상차높이와 불과 0.2m에 불과함에도 그대로 운행한 점 등을 과실로 참작하여 ****와 국가의 책임을 60%로 봄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2483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2. ****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가단20166 판결 변 론 종 결2007. 8. 29. 판 결 선 고2007. 9. 12. - 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923,6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2007. 9. 12.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13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6. 10. 26.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S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사인 소외 A가 2005. 8. 28. 20:30경 인천 98자****호 화물차에 LCD장비부품(이하 본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싣고서 천안시 탕정면 소재 삼성 LCD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 팔탄면 팔탄교차로 부근 318호선 지방도를 운행하던 중 39번 국도의 교각 아래를 통과하다가 본건 화물 - 4 - 이 교각 하부에 부딪혀 화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 생하였다. 나. 본건 사고 장소는 39번 국도와 318호선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사고 당시 교각은 그 하부가 지면으로부터 4.9m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교각에 부착된 차 높이 제한표지판에는 통과높이가 5.1m로 잘못 표시되어 있었고, 위 화물차의 화물 상 차높이는 4.9m이었다. 다. 피고 ****는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높이 4.2m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을 받아 그 중 높이 4.5m까지의 차량에 대하여만 차량운행허가 를 내주고 있었는데,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로부터 위와 같이 높이제한에 관한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금 48,20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의 B와 체결한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라 위 손해액 중 허용높이 3.5m 를 초과한 과적높이만큼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여 피보험자인 B에게 합계 금 34,132,8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나제1호증, 을나제2호증의 1 내지 5, 을나제3호증, 을나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법원 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는 이 사건 교각 부분에 318호선 지방도 - 5 - 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일종인 차 높이 제한표지의 설치,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차높 이 제한표지를 잘못 설치하였거나 설령 ****가 위 제한표지를 설치한 적이 없다 하 더라도 위와 같이 잘못 설치된 제한표지를 그 상태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국도 39호선의 관리 주체에 해당되고, 또한 도로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교각이 포함된 국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 에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 였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높이 4.5m까지의 차량에 대하여만 차량운행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의 운전자인 A은 화물 상차높이가 4.9m나 됨에도 도로법에 의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운행한 과실과 A으로서는 상부에 구 조물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교각은 그 차높이 제한표지에 표시된 높이가 화물차의 화물 상차높이와 불과 0.2m에 불과하여 그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 의 깊게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 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A과 피 고들의 과실비율은 40% :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구상해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 6 - 한 보험금이 금 34,132,85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보험자가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전체 손해금액에서 피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정되는 금 액인 금 28,923,600원(= 금 48,206,000원 × 0.6)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범위 내로서 피고들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인 금 28,9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6.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0 도로법 제13조 (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 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0 도로법 제22조 (도로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 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이 된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 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 로 된다. 0 도로법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 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 고의 부담으로 한다. 0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 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 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야 한다. 1. 구간 - 8 -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 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0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 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