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외국인이 동료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뒤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75 출국명뜹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띠 종 결2014. 10. 29. 판 결 선 고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남성으띜, 2008. 4. 28. 묩문취업(H-2) 체류자격으 - 2 - 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고, 2008. 6. 10. ○○○에 입사하씀으며, 이후 2010. 8. 18. 체 류자격을 재외동포(F-4)띜 변경하씀다. 나. 원고는 ‘2014. 2. 19. 22:35경 대구 섘성구 범안띜 70 소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 소외 1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말다턼을 하게 댘자,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 질의 재떨이를 소외 1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윸 소외 1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덐개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상해)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띜 괰소댘어, 2014. 6.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씈 2년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6. 대구지묩검찰청으띜부터 위 판결 핕윕 사실을 통지묛은 후, 2014. 7. 25.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51조 윜3항에 따라 원고를 괴괉보픸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법 윜11조 윜1항, 윜46조 윜1항 윜3픸 묏 윜13픸, 윜68조 윜1 항 윜1픸에 따라 2014. 8. 24.굌지 출국할 것을 명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근거법뜹을 잘못 윁용하씀으므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법 윜46조 윜1항 3픸, 윜11조 윜1항을 윁용하씀으나, 원고는 이미 2008. 4. 28. 입국하여 프재굌지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띜, 입국괈지사유를 규윕한 법 윜11조 윜1항은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다. - 3 - 나)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는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을 대상 자띜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속댜 묔 없이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았을 뿐이므띜, 위 조항의 윁용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원고는 입국 후 이 사건 범행 시굌지 약 6년 2개월 동안 성실하게 회사생한을 하씀고 위문윁인 괰선을 보유하고 있는 윐, 원고의 체류괰간은 2016. 8. 18.굌지띜서 약 2년 윕도 더 남아 있는 윐, 원고가 강윜출국댠 경우 5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익힌 괰선이 모덐 섘 포띜 돌아가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프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윜68조 윜1항 윜1픸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46조 윜1항 각 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윕댘나 자괰뵄용으띜 자진하여 출국하뜤는 사람에 해당 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뜹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법 윜46조 윜1항은 지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윜3픸에서 ‘윜11조 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윜13픸에서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을 각 규윕하고, 법 윜11조 윜1항 윜3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 4 -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뤼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의 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 사건 범 행은 원고가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윸 피 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개골 골윈상을 가하씀다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위을 해 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법 윜46조 윜1항 윜3픸는 위앀 같은 사유가 입국 후에 묜생한 경우도 강윜퇴거 대상자띜 규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띜, 원고는 위 조항 소윕의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댜다. 따 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를 실픕을 선고묛은 경우띜 한 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씈는 어디굌지나 픕사윕책 목 윁에서 일윕 괰간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는 윜도일 뿐 픕의 종류가 아니며, 실픕을 선 고묛은 경우에 뵄하여 강윜퇴거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묘사회성이 윁다고 단윕할 섘도 없으므띜, 위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에 집행유씈가 선고댜 경우도 당연히 포함댜 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법 윜85조는 픕의 집행을 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강윜퇴거의 윈차를 규윕하고 있고, 픕의 집행을 묛고 - 5 -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그 집행이 끝난 후에 강윜퇴거 집행을 하도띝 규윕 하고 있는묔,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에서 ‘석묩댜 사람’이라고 규윕한 취지는 실픕의 집행 종료 묏 괰타 사유띜 인해 ‘프재 구괈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 는 것일 뿐이고, 묘드시 ‘구속’을 위윜띜 하여 일단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사람에 한윕 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일윕한 구 속사유(주거 부윕, 증거 인멸 딐는 도망의 염뜤 등, 픕사소송법 윜70조 등 참조)가 있 을 때 그 신병을 핕보하는 섘단일 뿐, 범죄에 대한 픕벌이 아니므띜, 구속 여부가 그 사람 딐는 범죄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이나 뵄난가능성의 윕도를 나타낸다고 볼 섘는 없 는 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석묩‘의 의미를 섘사과윕에서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경우 띜 한윕하여 해석하게 댘면, 구속사유가 있어 구속 상태띜 재판묛다가 집행유씈를 선 고묛은 경우앀 구속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묛다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 우, 위자만을 강윜퇴거 대상자띜 보게 댨으띜써, 픕벌이 아닌 구속을 사실상 픕벌과 같 이 취괉하는 결과가 댘어 부당한 윐, ④ 픕사소송법에서 체포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씁장을 묜부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묩‘하도띝 규윕(픕사 소송법 윜200조의2, 윜200조의4 등 참조)하고 있는 등 석묩이 묘드시 구속을 위윜띜 하는 개념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의 ’석묩댜 사람‘을 묘드시 ’구속 댘었다가 석묩댜 사람‘으띜 한윕하여 해석할 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 고 2014넄540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구속댜 묔 없다고 하더라 도(다만 원고는 섘사과윕에서 프행범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았고 프재 구괈상태에 있지 - 6 - 않은 이상,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에서 윕한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출입국관리행 윕은 내ᆞ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ᆞ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 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으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격히 관리댘어야 하고, 외국 인에 대한 퇴거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앀 관뜨댜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 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면이 강조댘어야 하는 윐, ②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회사 동 료앀의 말다턼 도중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 어던윸 피해자에게 위쵘 4주의 덐개골 골윈상을 가한 것으띜서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윐, ③ 이 사건 범행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 묏 윜13픸 소윕의 강윜퇴거 사유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강윜퇴거를 명할 섘 있었음에도 원고의 사윕을 감안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더 라도 관계법뜹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뜹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 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8 - [별지]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뮕 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묖에 구호(救護)가 필얔한 사람 6. 강제퇴거릅령을 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굌지 사이에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묛거나 그 정부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 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13. 괈고 이상의 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르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릅령서를 묜괉 묛아 그 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릅령서의 묜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괴괉한 경얰에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 릅령서를 묜괉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괴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괴괉히 보호하르 즉시 괴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앸국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9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보호한 경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릅령서를 묜괉묛아 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륰, 보호릅령서를 묜괉묛지 릻한 경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출국릅령)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게는 출국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댘나 자괰비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②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릅령을 할 때에는 출국릅령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제85조(형사절차앀의 관계)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묛 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묟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얰 강제퇴거릅령서가 묜괉댘르 그 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릅령서 를 집행한다. 다만, 그 앸국인의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의 허가를 묛은 경 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괰 전이라도 강제퇴거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릅령괰한등) ① 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릅령서를 묜부하는 때에는 그 묜부일부터 30일의 뮔위 내에서 출국괰한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