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업을 하려고 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 원고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OO지역의 한 건물에서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2008년 4월 14일 피고인 교육장에게 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28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문제가 된 건물은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66.8m,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86.8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변은 상가지역으로 학원·병원·농장 등이 있었다.
• 건물 앞 도로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특히 야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 해당 중학교장과 교직원들은 건물이 학교와 가깝고 주통학로에 위치한 점 등을 들어 당구장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 해당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화구역 안에는 당시 학교보건법이 정한 시설 중 설치가 허용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업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당구장 허용 여부가 교육 당국의 재량에 속하고,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반대, 주통학로에 위치한 점, 주변 학원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나 시설을 허가할지 말지는 교육감(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재량에 속하는 결정이다.
•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거리, 학교 종류와 학생 수, 주변 환경, 주변 시설과 합쳐질 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허가 거부로 원고가 입는 재산권 침해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
• 학교장과 교육 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의견도 반영됐으며, 정화구역을 200m로 넓게 관리하는 만큼 구역 안에서는 교육적 관점이 우선시돼야 한다.
• 당시 정화구역 안에 허용된 시설이 전혀 없어 건전한 학습 분위기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 건물을 허용하면 비슷한 업종의 시설이 잇따라 들어올 우려가 있다.
• 건물이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있고 주변에 학원이 밀집해 학생 왕래가 잦은 점도 거부 처분을 정당하게 만든다.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같은 시설을 허용할지는 교육 당국의 재량 판단이며, 법원은 학교 측 의견과 학생 통학 환경, 주변 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그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