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9구27510서울행정법원 1심2000-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자, 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27510 행정 사건(200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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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건물의 일부를 첨단벤처산업의 창업시설로 지정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 원고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근거로 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신축한 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세금을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부동산 취득(사용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 이전에 지정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문언을 기초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관련 법령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그 이전인 사용승인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원고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비록 지정 이후에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건물을 지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시설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세금을 내는 시점이나 부동산 취득일(사용승인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사후에 목적대로 사용하더라도 기준 시점을 놓쳤다면 법에 따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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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비록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그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A 【피 고】 ****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2.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 22,257,78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25,770원, 등록세 금 8,903,110원, 교육세 금 1,780,62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1997. 3. 28. **** 대지 334㎡상에 연면적 l,898.16㎡로 된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1998. 8. 20. 그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첨단벤처산업의 창업시설로 지정받으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구청을 통하여 같은 해 9. 16.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1,554.19㎡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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