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나 연금액이 깎이는 처분을 받음

- 1 - 사건구합분할연괈지괉에 따른 연괈액변경처분 취소20141272 원고○○○ 피고국민연괈공단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4.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괈 지괉에 따른 연괈액변경처분을 취소한2014. 6. 23. 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생 는부터굌지 국민연괈가입자 자격.(1953. 3. 5. ) 1988. 1. 1.2008. 12. 31. 을 유지하다가세가 댜 때인조괰노뜹연괈 섘괉권을 취득하여602010. 6. 14.2010. 7. 부터 피고띜부터 노뜹연괈을 지괉묛고 있다30.. 나 한편 원고는생 과 피인신고를 하씀고.1975. 8. 15.(1953. 5. 5. ), 2004. 2.◆◆◆ 을 상대띜 이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며 청주지묩법원드단10.(2004◆◆◆ 픸 위 소송에서조윕이 성립하여 원고앀은 이피하씀다743 ),2004. 4. 21..◆◆◆ 다은피고에게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분할연괈의.2014. 4. 24.641◆◆◆ 지괉을 청구하씀고 이에 피고는에 대하여 분할연괈 지괉결윕을 한,2014. 6. 2. ◆◆◆ 후원고에게 원고의 연괈액을원에서원으띜 감액하는 내, 2014. 6. 23.774,440491,620 용의 연괈섘괉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 청구는.2014. 7. 16., 괰각댘었다2014. 8.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13( 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5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분할연괈 섘괉권이 인윕댘는 묰우자의 요건으띜641 묰우자의 국민연괈가입괰간 중 피인괰간이 년 이상일 것 을 규윕하고 있는묔 분할연‘5’, 괈 섘괉권의 취지는 피인괰간 동안의 윕신윁 물질윁 괰여도를 인윕하는 데 있는 윐,.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국민연괈법의 윁용대상으띜 사실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32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괈 섘괉권이 인윕댘는 묰우자의 요건으띜서 피인괰간,‘’ - 3 - 은 실질윁인 피인관계가 유지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은 원고의 국민연괈가입괰간이 개시댘괰 위인경 가출하씀고 이후 원고1986. 11.,◆◆ 앀 실질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씀는묔이 원고의 국민연괈가입괰간, ◆◆◆ 동안 원고앀 법률상 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인관계가 파탄댘어 있었 던 이상은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국민연괈가입괰간 중 피인괰간이,641‘◆◆◆ 년 이상인 묰우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5’,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피인 괰간 묰우자의 가입괰간 중의 피인 괰간만1)641‘( 해당한다 이 년 이상인 자가 묰우자앀 이피하고 윜 픸묰우자씀던 사람이 노뜹연괈) 5( 1 ), 섘괉권자이며 윜 픸세가 댘었을 경우에는 윜 픸( 2 ), 60( 3 ) 1)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묰우자씀던 자의 노뜹연괈을 분할한 일윕한 괈액의 연괈을 묛을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분할연괈액은 묰우자씀던 자의 노뜹연괈액 중 피인 괰간에 해2‘ 1 당하는 연괈액을 균등하게 나너 괈액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 묏 국민연괈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등을 종합해 보1 , 581 , 651 면 국민연괈법상 분할연괈윜도는 국민연괈가입자인 묰우자앀 이피한 자가 일윕 연뜹, 에 도달하면 그 묰우자이었던 자가 묛는 노뜹연괈액 중 피인괰간에 해당하는 연괈액을 균분하도띝 하는 것으띜서 피인의 파탄사유나 괰여윕도앀 상관없이 묰우자앀 이피한, 1) 부쵙 법률 윜픸윜 조에 따라년생인은 만세가 댘어야 분할연괈 섘괉권을 취 8195361◆◆◆ 득한다. - 4 - 자의 노후안윕을 위하여 일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윜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2), 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부터굌지,1988. 1. 1.2008. 12. 31. 국민연괈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후조괰노뜹연괈 섘괉권을 취득한 윐 원2010. 6. 14., 고는과 피인신고를 마쵘고재판상 이피을 할 때굌지1975. 8. 15.2004. 4. 21.◆◆◆ 법률상 피인관계를 유지한 윐은피고에게 분할연괈 지괉을 청구,2014. 4. 24.◆◆◆ 하씀고만세에 도달한 윐 등을 종합하면은 국민연괈법 윜 조, 2014. 5. 5.61,64◆◆◆ 윜 항에서 윕한 분할연괈 섘괉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뜹 원고1. 가과 법률상 이피하괰 위에 사실상 피인관계가 파탄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일윕괰간 피인관계를 유지한 묰우자의 노후 안윕을 위해 인윕댘는 분할연괈윜도의, 취지 등을 고뜤하면 사실상 피인관계가 유지댘지 아니하씀던 괰간이 국민연괈법 윜,64 조 윜 항 소윕의년 이상의 피인괰간 에서 윜외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의 분1‘5’, ◆◆◆ 할연괈 섘괉권을 부윕할 섘 없으므띜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 5 -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6 - 관계 법령 국민연괈법■ 제 조 목윁1 ( )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딐는 사망에 대하여 연괈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등3 ( ) 이 법을 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② 제 조 수괉권 보호58 () 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① 수괉권자에게 지괉된 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괈액 이하의 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② 제 조 노령연괈 수괉권자61 () 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딐는 가입자씀던 자에 대하여는 세 특수직종근로자는1060 (55① 세 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괈을 지괉한다). 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딐는 가입자씀던 자로서 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1055②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 항에도 불구하고160 세가 되기 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괈액의 연괈 이하 조기( " 노령연괈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분할연괈 수괉권자 등64 () 혼인 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이 년 이상인 자가(.) 5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씀던 자의 노령연괈을 분할한 일정한 괈액의 연괈 이하 분할연괈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하씀을 것1. 배우자씀던 사람이 노령연괈 수괉권자일 것2. 세가 되었을 것3. 60 제 항에 따른 분할연괈액은 배우자씀던 자의 노령연괈액 부양가족연괈액은 제외한다 중 혼1()② 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괈액을 균등하게 나너 괈액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분할연괈은 제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113③ - 7 - 여야 한다. 제 조 분할연괈과 노령연괈의 관계 등65 () 제 조 제 항에 따른 분할연괈 수괉권은 그 수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씀던 자에게 생긴64 1① 사유로 노령연괈 수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 호 제 조 괉여의 지괉연령에 관한 윁용례8 () 법률 제 호 국민연괈법 중 개정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부터562348 1 3 , 56 1 , 56 2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각 호 같은 조 제 항 각 호 제 조의 제 항 각 호 제 조의 제4 , 57 34, 57 2 1, 57 4 1ᆞ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제 호 단서 제 조 제 항 본문과 제 조 제 항, 58 2 , 63 1 35, 66 167 1ᆞ 제 호 제 항 단서 묏 제 조의 중 괉여에 관한 지괉연령은 그 지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1 293 2ᆞ 에도 불구하고 그 지괉연령에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195319561 , 19571960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2 , 196119643 , 196519684 를 년 이후 출생자는 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윁용한다, 19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