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톱날 모양을 본떠 독특하고 간결한 도형상표를 출원함.

• 원고는 2001년 12월 24일 톱날 모양의 도형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표장이라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원고가 출원한 톱날 모양의 도형상표가 상품의 일반적인 모양을 단순히 나타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상표가 톱날의 모양을 단순히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매우 간결하고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특허청과 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 상표법은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표장은 등록을 거절하는데, 이는 누구나 써야 할 표시를 특정인만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상표가 상품 모양을 단순히 나타냈는지 여부는 상표가 가진 의미, 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이 사건 상표는 길고 좁은 평행사변형 모양에 끝부분에 홈이 파여 있어 톱날의 날 모양을 연상시키지만,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바로 톱날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 상표는 톱날 모양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상품의 모양을 보통 방법으로 나타낸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독특한 표장으로 인정되어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출원한 톱날 모양 상표는 단순한 상품 모양 표시가 아니라 독특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