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건물명도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몸싸움이 발생함

• 2007년 8월 23일 13:00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시장 점포 앞에서 점포 건물명도와 관리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 그 자리에는 피해자 외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남성과 피고인과 동행한 남성도 있었고, 이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 검사는 이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를 입었다고 보아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8월 24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지만, 실제 고소는 약 두 달가량 지난 10월 22일에야 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다른 남성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인 8월 30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했고, 이후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넘어졌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장 점포 건물명도와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간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검사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진술이 서로 어긋나고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원인이 '넘어짐'으로만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이나 팔꿈치로 가슴을 두 번 때렸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팔꿈치로 한 번 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사도 당초 주먹으로 두 번 때린 것으로 공소사실을 적었다가 법정에서 팔꿈치로 한 번 때린 것으로 바꿨습니다.
•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의 진술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 번 때렸다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말과 어긋납니다.
• 상해진단서에는 상해가 생긴 원인이 '넘어져서'라고만 적혀 있었고 가슴 부위를 맞았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상해 부위도 요부 동통이나 압통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진단서를 받았는데도 고소는 두 달 뒤에야 했고, 오히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다른 남성이 먼저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남성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나 엉덩이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 평소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몸에 부딪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법정에서 달라지고 목격자 진술과도 맞지 않으며, 상해진단서의 원인 기재도 주장과 어긋날 때 법원이 이를 그대로 믿지 않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 내용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현장 목격 진술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