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약 12주 태아를 자궁내막소파술과 자궁 수축 약물·흡입기를 이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함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년 1월 11일 17:00경 자신의 병원에서 임신 약 12주 된 태아를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A는 낙태를 부탁한 여성(피고인B)에게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흡입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른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했다.
• 그 결과 임신 약 12주 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게 되어 낙태가 이뤄졌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마치 산모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낙태를 부탁한 여성은 낙태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의사인 피고인A는 2013년 1월 11일 OO지역 산부인과에서 임신 약 12주 태아를 자궁내막소파술과 자궁 수축 약물 투여·흡입기를 이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낙태를 금지한 현행 법률이 유효하고 피고인도 그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쌍둥이 임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불리한 사정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모자보건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고 입법자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피고인A가 의사로서 낙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법이 의사에게 낙태 수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쌍둥이 임신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았다.
• 산모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진료기록까지 만든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낙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태아의 성장 정도와 산모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 사건은 의사가 부탁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해주면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낙태 금지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의사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수술을 거절해야 하며, 사후에 허위 진료기록을 만드는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