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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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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408·청주지방법원·2014-01-17·1심
임신 약 12주 태아를 자궁내막소파술과 자궁 수축 약물·흡입기를 이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함
집유 1년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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