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르47서울가정법원 2심2005-06-16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중 출산한 자녀의 친생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5르47 형사 사건(2005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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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모(어머니)는 2001년 6월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원고의 모는 당시 법률상 남편(소외3)과 사실상 이혼·별거 중이었습니다.
  • 2003년 3월 5일경 원고가 출생했습니다.
  • 유전자감정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모의 전 남편과의 혼인 중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지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자녀)는 피고(생부 추정인)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모와 전 남편이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여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가 사실상 이혼·별거하여 가정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의 모와 전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모가 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합니다.
  • 따라서 원고와 전 남편 사이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감정 결과 원고와 피고의 친자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친생부(아버지)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별거 중인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혈연진실이 가정의 평화보다 우선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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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2

    [2]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자(子)의 제3자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성룡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4. 12. 14. 선고 2004드단3300 판결 【변론종결】 2005. 6.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67. 4. 1.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남자이고, 원고의 모인 소외 2는 1987. 8. 29. 소외 3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3. 2. 14.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여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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