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지배주주 겸 부회장에게 2018 사업연도에 초과급여를 지급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59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세종 담당변호사 ****, **** 피고 ,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2구합 86112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23.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74,333,071원(가산세 314,559,521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2018 사 업연도 법인세 2,074,333,071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837,911,9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74,333,071원(가산세 314,559,521원 포함 )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1,236,421,115원을 초과하는 부분 (837,911,956원 상당 )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 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을 신청한 범위 즉,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31624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 다 30312 판결 등 참조 ).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 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 - 3 -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 다)”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그 시행령 제43 조 제2항”을 “그 시행령 제43 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 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의 2018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10.7% 내지 14.3%를 차지하는 규모로, 종합상사 또는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 이익 비율의 평균 5.31%보다도 훨씬 더 크다 . 이러한 보수의 액수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 인다. (5) F은 이 사건 초과급여 지급 당시인 2018년경 원고의 주식 52.3%를 보유하 고 있던 최대주주이고, 그밖에 F을 포함한 D그룹 관련사 등이 사실상 원고 발행주 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F은 당시 D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서 총 괄본부 역할을 하는 E의 부회장직도 겸임하고 있었는바(상근 등기임원),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원고 내에서 스스로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 - 4 -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6) F이 2018. 1. 15.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2018 사업연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 려 악화되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F의 원고 및 Q그룹에 대한 지배관계 등을 고려하 면 F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보수 지급은 원고의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서라도 지배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F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과급여 5,220,039,300원을 손 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은 회사가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상여금에 관하여도 형식상 일반적인 ‘보수’의 형태로 지 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수 내지 상여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 하여 대외적으로 그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 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는, F 부회장에 대한 이 사건 보수는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대체불가 능한 F 부회장의 역할, 그가 수행한 업무 및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의 2018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10.7% 내지 14.3%를 차지하는 규모이나, F - 5 - 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매출액과 영업 이익도 오히려 하락하는 등 원고가 F의 보수를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된 근거는 명확하 지 않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F의 역할 중 상당수(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 선 등 D그룹의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업무)는 D그룹 전체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는 원고의 사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드는 F 부회 장의 혁신적 임원 인사 단행, 인재육성, 조직변경 시도를 통한 신사업 발굴 주력 등 을 고려하더라도 고액에 이르는 이 사건 보수, 특히 상여금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F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서라기보다는 F 자신이 D그룹에 초래한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D그룹의 실질적 지주 회사격인 구 E의 대표이사 사임을 앞두고 대신 급여를 취득할 회사로서 원고를 선 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F의 원고 부회장 취임 경위를 고려하면, F이 2018 사업 연도에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 것이 반드시 F이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성과, 역할 등에 기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F이 원고와 임원계약을 체결한 2018. 1. 15. 이후인 2018. 1. 26. 결정된 2017년도분 성과급부터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월급여가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회장인 F 또한 연봉을 기준 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분 성과급에서는 위 기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늘려 대표이사, 부회장, 부사장까지 포함되도록 한 결과, F은 위와 같은 특수한 기준에 의거하여 연봉 기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6 - (마) F은 2018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부회장일뿐만 아니라 E의 상근 등기임 원(부회장 또는 회장) 지위도 유지하면서(2018. 3. 22. E의 대표이사 직에서만 물러 나면서 을 제42 호증의 2 사업보고서 중 담당 업무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원고의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화요일 오전과 해외 출장 등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E의 집무실에서 근무하였고, D그룹 전체의 업무(원고 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 D그룹의 근본적인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처리하면서 E으로부터도 급여(166,668,000원) 를 지급받았는바,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는 원고 임원으로서의 보수 를 넘어 E 등 D그룹 전체에 대한 기여까지 포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 정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9) 원고는, F의 업무권한이 대표이사 G의 권한보다 더 상위에 있으므로, F 부 회장과 대표이사 G의 직무가 유사하지 않아 F의 보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G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부회장 직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임원계약 등에 의하면 F은 원고로부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제3조),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F 이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사실상 G 등 다른 임원보다 권한상 상위에 있는 점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대표이사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하면, F 부회장과 대표이사 G의 직무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F의 보 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G의 보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10)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기본급여(3,368,283,420원)를 바탕 으로 G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 (상여금 약 35 억 원 포 함한 약 68.68억 원) 또는 회장 ·부회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과 사장 · 부사장의 직위를 가 진 임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통상적인 보수지급 차이 (약 4.26 배)에 비추어 산정 한 보수 (G의 보수 17.16억 원 × 4.26 = 약 73.1 억 원)는 원고의 F에 대한 적정 보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기본급여 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회장 ·부회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과 사장 ·부사장의 직위를 가진 임원을 두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통상적인 보수지급 차이가 약 4.26 배 정 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수지급 차이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G의 급여 에 위 배율을 적용한 금액이 F이 받아야 할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 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조진구 판사이영창 - 8 - 판사정총령